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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 가구로 규모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알렸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 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딱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미터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자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 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기약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상태”라고 말했다.
임대주택를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살다가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 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특성, 이주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초대 행정장관을 지낸 둥젠화(董建華·홍콩명 퉁치화)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둥 전 장관은 전날 홍콩의 한 요양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고 그의 사무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성명은 “둥 선생은 평생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국가와 홍콩 특별행정구를 위해 봉사했다”며 “성실함과 연민, 품위를 갖춘 그의 공헌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둥 전 장관은 1997~2005년 홍콩 정부 수반인 행정장관을 지냈다. 행정장관 퇴임 후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지냈다. 그는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영화 상영회를 마지막으로 공개 활동을 접고 투병 생활을 해 왔다.
둥 전 장관은 1937년 상하이 해운업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1947년 가족들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했다. 영국 유학과 미국 근무를 거쳐 1969년 가업에 합류했다. 1982년 부친이 사망하자 해운기업 오리엔탈 오버시스의 총수가 됐다. 1985년 홍콩 기본법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위원회에 참여했다.
최근 기밀 해제된 영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둥 전 장관은 1982~1983년 홍콩 총독부에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는 주장이 홍콩 일각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조언했다고 홍콩 독립매체 단전매가 전했다. 영국은 이 시기 ‘홍콩의 중국화’ 우려를 내세우며 반환에 난색을 표했으며, 중국은 강경하게 반환을 요구한 한편, ‘일국양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둥 전 장관은 1993~1996년 ‘홍콩·미국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을 맡아 수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톈안먼 항쟁 이후 경색된 미·중관계를 복원하고 투자 유치를 이끄는 물밑 외교를 담당했다. 1996년 1월 홍콩 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면서 홍콩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 떠올랐다. 홍콩 명사들로 구성된 400명의 후보 지명위원회의 간접선거를 거쳐 1997년 첫 행정장관에 선출됐다.
행정장관으로서의 8년간의 임기는 정책 실패 논란으로 얼룩졌다. 홍콩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8만5000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홍콩 정부는 결국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시장 안정’ 위주의 정책으로 선회했다. 2002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사스 대유행으로 홍콩에서 299명이 사망했다.
2003년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는 그의 리더십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둥 전 장관은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반역 조항 등을 규정한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홍콩 시민 50만명이 거리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 무산시켰다.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이 문제로 둥 전 장관을 공개 질타했다. 둥 전 장관은 이듬해 건강을 이유로 장관직에서 사임했다. 홍콩 보안법은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제정됐다.
SCMP는 중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해 온 홍콩 정치학자 라우 시우카이를 인용해 둥 전 장관의 온화한 리더십이 중국 반환 초기 홍콩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했다고 평했다. 단전매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가 처음부터 홍콩 명사와 기업가에게 통치를 맡기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며, 둥 전 장관은 홍콩 통치의 규칙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공고히 하지 못했고 중국 정부의 개입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과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업체가 바뀌거나 단기간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도급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도급 노동의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급 업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이라도 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발주기관은 도급사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 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노동조건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 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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