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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또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이달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오르면서 두달 만에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8월 SKT 통신비 할인으로 당시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있으나 내구재와 가공식품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20.05(2020년=100 기준)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 5월(3.1%)과 6월(3.2%) 3%대로 올라섰던 물가상승률은 7월에는 2.8%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두달 만에 재차 3%대로 올라온 것이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14.2%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나 7월(15.5%)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중동전쟁 초기인 3월(9.9%)과 비교하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경유는 19.6%, 휘발유는 11.5%, 등유는 19.7%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정부의 할인지원과 생산량 증가로 2.6% 하락했다. 상승률이 전월(0.9% 상승)보다 3.5%포인트나 낮아졌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쇠고기(7.4%)와 생산량 감소로 쌀(6.2%) 등이 올랐지만 전반적인 농산물(-2.2%→-6.7%) 가격이 하락하고 축산물 상승률(4.4%→1.5%)도 꺾인 영향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하락했는데도 물가가 3%대로 올라선 건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지난해 8월 SKT의 통신비 50% 인하 영향으로 소비자의 지출 목적 중 지난달 ‘통신’에 쓰는 비용이 16.6%나 올랐다. 이는 198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폰 요금감면 기저효과는 0.58%포인트 수준으로, 이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5%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밀접한 가공식품, 내구재, 외식가격이 들썩이는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은 1.5%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5%포인트 확대됐다. 이 심의관은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잇따르는부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수(13.6%),라면(3.1%), 과자(3.2%), 빵(2.9%)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상승했다.
외식 서비스(2.6%→2.7%)와 내구재(3.9%→4.1%)도 상승세가 확대됐다. 휴대전화기(4.3%), 컴퓨터(23.7%) 등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자제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7월 2.5%에서 지난달 3.2%로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과 같은 ‘일시적 충격’을 뺀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역시 전년 대비 3.4% 올라 2023년 5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에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가와 주요 품목의 물가가 변수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농산물 비축물량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풀고, 이달 19개 식품업체와 협업해 4700개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진행해 가공식품 상승 영향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4족 보행 구난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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