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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정 형소법 구체화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마련…검경 협력과 고소인 등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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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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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 절차와 지침을 정비했다. 공소청(현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를 일괄 제공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 시행령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협력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의견을 요청할 때 관련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용 여부를 수사기록에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했다. 검사의 피의자 면담 시 경찰에게도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했을 때 관련 내용을 중수청에 통보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도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 관계, 진행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기간 연장(1개월)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특히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기존 보완수사 요구와 동일하게 수사관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때는 구체적 사유가 적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서식을 일괄 제공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아울러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수사 중 이의제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결과 통지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에도 이의제기 절차 안내를 기본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도 정비됐다. 수사관은 최근 3년 내 같은 관서에서 근무한 동료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련 사건을 담당할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의견 청취로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처분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8일부터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E&A,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의료원, 삼성웰스토리 등 19개사에서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채용 절차는 9월 직무적합성 평가, 10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11월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공채 지원은 15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서 하면 된다.
삼성은 1957년부터 70년째 신입사원 공채를 시행하고 있으며,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다양한 분야 관계사들이 공채에 참여하며 성장의 온기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8월 대통령실이 진행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명(연간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삼성은 대규모 공채 외에도 다양한 인재 육성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삼성은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를 서울·대전·전남광주·구미·부산 등 5개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 대상자를 대학교 졸업생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커리큘럼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
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지난달 발간한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실린 ‘국가장학금 수혜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2024년 기준 4조원 이상 투입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 대신 학업과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졸업 후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김채현(서울시립대 대학원), 조하영씨(서울시립대 경제학 박사),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작성했다.
한국장학패널 3~8차(2017~2023년) 패널 자료를 활용해 개인·대학 특성을 통제한 회귀 분석을 했더니 국가장학금을 받은 집단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비수혜자 대비 3%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1% 증가할 때 임금이 0.007% 증가하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논문은 “신용 제약의 완화가 학생들이 학업 및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수혜와 임금 간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국가장학금이 부모 배경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완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 연구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집중해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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