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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두 장관이 양자 회담을 하는 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회담에선 한·미 통상·안보 협상,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18일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당장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국내외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외교 일정이다.
청와대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후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방어적 전력 중심의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대세라고 한다. 미국의 파병 압박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세계 여러 국가들은 ‘터무니없는 전란’이 모두 끝났을 때 미국에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또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이란 전쟁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을 초래한 장본인의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식 태도다.
한·미 간에는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풀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그 점에서 정부가 미국의 파병 압박을 마냥 도외시하기 힘든 저간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장기적 국익이 걸린 파병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태로 보건대 파병을 한다고 해서 다른 현안이 우리 뜻대로 잘 풀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물론 일본마저 파병에 선을 긋는 건 명분과 득실을 고려할 때 파병하지 않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압박을 받는 다른 나라들의 이런 상식적 판단이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물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견지되기를 바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이지만 당 내부에서 회의적 의견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5일 식약처 로비 등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 청문회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는 16일에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오는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 의혹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의혹을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도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부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와 자료 축적이 이뤄졌고, 그렇게 쌓인 자료가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부동산 문제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촉발된 후 인사 문제로 넘어가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면서도 “김 후보자 문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시절,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털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녹취를 짜깁기해 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능력 측면과 도덕성 검증 문제를 봤을 때 김 후보자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며 “부정한 청탁이나 금전적 거래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재선 B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 후보자 로비 의혹이 국민의 법 감정, 도덕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맞다”며 “(청문회) 성과가 안 좋으면 낙마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할 것 없이 (국무위원 지명의) 도덕적 기준치가 많이 낮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C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국민의 비호감도는 용 후보자가 더 높았지만, 이제 사퇴했으니 모든 화살이 김 후보자 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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