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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의원 비례대표 45석 감축 추진에 “여성·소수자 배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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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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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석을 비례대표에서만 최대 45석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학계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여성 40명은 전날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긴급 액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면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가 의석을 얻기 어려워지고, 다수파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현재 465석인 중의원 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여야가 중의원 의장 산하 협의회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176석에서 131석으로 45석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의원 정수는 420석으로 축소된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 10%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자민당은 당시 선거에서 소선거구 의석 다수에서 승리하자 당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선거구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석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도 명분 중 하나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줄일 경우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의 대표성이 약화하고, 선거구 조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비례대표만을 감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비례대표 감축으로 인해 중소정당이나 소수 의견을 의회에 반영하는 기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데 비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소선거구에서 사표가 되는 표도 비례대표에서는 의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의 대표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본 중의원 여성 의원은 68명으로 전체의 14.6%이며 이 가운데 약 60%인 40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회견에서 미우라 마리 조치대 교수는 의원 정수 감축은 “‘후보자 남녀 균등법’과도 크게 모순된다”면서 “여당에 설명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제정된 후보자 남녀 균등법은 여성과 남성 후보자 수를 균등하게 하도록 정당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석수 감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의원 정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수 감축으로 줄어드는 비용이 33억엔(약 310억원) 정도라면서 이는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애초 예산의 약 0.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국회 진출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마미야 카린 작가는 회견에서 비례대표를 통해 중증장애인 키무라 에이코 참의원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 뒤 “신칸센 휠체어 좌석이 추가되거나 후생노동성에서 중증장애인 입원 시의 보조자 관련 조치가 나왔다”면서 “당사자인 의원이 탄생함으로써 생명에 관련된 대응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정수 삭감은 그런 싹을 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앞선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처리되지 않고, 계속 심사 대상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여당이 10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소비세 감세와 함께 의원 정수 감축 관련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단체·전문가 등은 임시국회 소집일로 예상되는 5일 바로 다음 날인 6일 국회에서 긴급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기아가 두 번째 목적기반차량(PBV)인 ‘더 기아 PV7’(PV7)을 공개했다. 기존 PV5보다 적재·승객 공간을 넓히고 배터리 용량도 늘렸다.
기아는 용도에 따라 차체 크기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아는 14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대형 전동화 PBV인 PV7을 처음 공개했다. 지난해 출시한 PV5에 이어 두 번째 전용 전동화 PBV다.
우선 PV7은 화물·승객 수용 능력을 확대했다. 이번에 공개된 롱 모델은 전장 5350㎜, 전폭 1995㎜, 전고 1990㎜, 축간거리 3500㎜다. PV5 패신저 기본 모델보다 전장이 655㎜, 축간거리가 505㎜ 늘었는데 여기에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S’를 적용해 평평한 실내·적재 공간을 확보했다.
내부 공간도 탑승자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승객 운송에 초점을 맞춘 패신저 모델은 7·9·11인승으로 나뉜다. 7인승의 뒷좌석은 레일을 따라 움직이거나 떼어낼 수 있게 만들어 탑승 인원에 맞춰 공간 구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3인승 카고 모델은 동승자가 없을 때 1열 가운데 좌석 등받이를 접어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고, 길이가 긴 화물을 실을 때는 동승석 아래 공간을 활용하게끔 설계했다.
차량 뒷문은 양옆으로 여는 방식과 위로 들어 올리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전동화 성능도 강화했다. PV7은 세부 모델에 따라 71.5㎾h(킬로와트시) 또는 96.2㎾h 용량의 고전압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탑재했다. 전작인 PV5 롱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71.2kWh였다.
96.2㎾h 배터리를 장착한 PV7 롱 모델은 이보다 35% 정도 용량을 늘린 셈이다. 기아는 자체 측정 결과 PV7 카고 롱 모델은 한 번 충전 시 460㎞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PV7은 350㎾(킬로와트)급 초급속 충전으로 25분 내외면 배터리 잔량을 10%에서 80%까지 높일 수 있다. 충전구도 전면(급속·완속)과 후측면(완속)에 총 2개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기아는 이번 PV7 또한 주요 차체에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적용해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표준화한 차량 몸체에 모듈화한 부품을 퍼즐처럼 조합해 다양한 사양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축간거리와 전장·전고, 실내 구성이 서로 다른 모델을 생산할 수 있다.
기아는 2027년 하반기 한국과 유럽 시장에 패신저 롱 모델과 카고 롱 모델을 우선 출시한 뒤 향후 섀시캡 모델(목적에 맞게 구조물을 올릴 수 있도록 운전석 캡과 프레임 등만 만든 형태) 등 23종의 파생 모델을 차례대로 내놓을 계획이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교육청에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교육청은 폐암 산재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급식 노동자 9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 노동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노동자 보호 의무와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육청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1인당 식수 인원을 과도하게 배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조리흄)가 많이 발생하는 조리 방법을 사용해왔다”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즉시 개선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 부서와 다른 지역 교육청 의견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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