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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웃 지역은 매월 20만원 받는데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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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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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든 농어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지역 30여개 농민·시민사회단체는 ‘전남광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27년부터 기본소득을 전남광주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2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추진본부는 오는 10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농민대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실시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지역 가운데 17개 군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는 신안과 곡성, 보성, 구례 등 4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이들 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인당 매월 15만원∼2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가 4.7%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군 지역이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추진본부는 “농어촌에 살지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 전면실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리고 밝혔다.
전남광주시의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광주시위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류기준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주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내에 조례안을 최종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광석 시의원도 관련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농어촌 거주 모든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역 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모정환 시의원도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는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계 현장에서는 제도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지난해 2374명에서 지난달 말 2328명으로 46명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분리선출이 강제된 감사위원 수는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주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통상적인 방식(단순투표)에서는 51%를 쥔 대주주가 모든 이사 자리를 독식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쓰면 25% 지분만 모아도 소수 주주 측 후보 1명을 이사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반대로 선출 정원이 줄면 대주주가 표를 결집해 외부 후보를 탈락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1~2명 단위로 쪼개는 ‘시차임기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7~9명 규모의 이사회를 5~6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마다 1~2명씩만 순차 교체하도록 정관을 손보면 한 번에 1명만 뽑게 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함께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떼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감시자를 뽑을 수 있다. 법은 이 자리를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못 박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사 총원 자체를 줄이면서도 감사위원은 턱걸이 증원하는 데에 그쳤다.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를 새로 영입하기보다는 기존 사외이사 자리의 이름표만 감사위원으로 바꿔 법정 기준선인 2명만 채우는 식의 ‘숫자 맞추기’로 대응한 셈이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해 고배당과 자산 매각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은 국내 환경에서 이사회를 슬림화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논리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이번 개정 법의 실제 적용 무대가 될 2027년 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 대결 진지 구축’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정관을 악용한 방어술을 규제할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차임기제를 활용한 고의적 선출 인원 축소를 제한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비율을 전체 이사회 규모와 직접 연동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디지털경제통상과장 윤영범
■기획예산처 ◇부이사관 승진 △이지원 조규산
■우주항공청 ◇실장급 △차장 권현준
■한국가스공사 ◇보임 △전략본부장 고윤석 △해외사업본부장 남미정 △홍보실장 최수진 △경영관리처장 심규헌 △해외사업기획처장 이태형 △안전총괄실장 손재익 △가스연구원장 오권택 △신성장사업처장 황규범 △생산운영처장 김차환 △인천기지본부장 주노철 △통영기지본부장 임성탁 △삼척기지본부장 이동진 △제주LNG본부장 최선환 △공급운영처장 남석우 △인천지역본부장 송학린 △경기지역본부장 김상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안중길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이재훈 △감사실 기술감사부장 신관철 △법무실 국내법무부장 최승 △경영지원처 인사부장 채익근 △상생협력처 상생기획부장 최혜경 △〃 자재계약부장 신재욱 △건설사업단 전남안전건설사무소장 강민규 △당진기지안전건설단 관리부장 이과형 △생산운영처 당진기지시운전부장 방상훈 △제주LNG본부 관로시설부장 성기찬 △공급운영처 공급진단부장 신상민 △서울지역본부 양주보전부장 강택수 △인천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한동욱 △전북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김태중 △〃 관로보전부장 조시균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지사장 정인호 △대구경북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김진철 △〃 설비보전부장 윤성욱 △〃 안동지사장 윤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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