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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사설]2주 만에 낙마한 용혜인 후보자, 이런 ‘인사 실패’ 다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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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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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주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의원과 장관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그동안 겸직 문제,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언더조직’ 성차별 묵인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더 늦기 전에 거취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용 후보자 낙마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정무적 판단 부재가 낳은 ‘인사 실패’다. 청와대는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란 상징성을 앞세웠으나 정작 ‘위성정당 출신 비례 재선’ 경력이 불러올 불공정 논란은 간과했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 의원직 포기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범여권 연대 같은 정치적 명분이 있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다. 검증은 소홀하고 판단은 안이했던 용 후보자 지명은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번 사태가 ‘성평등부 장관 잔혹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도 유감스럽다. 성평등부(옛 여성가족부)는 오랫동안 장관이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권에선 김행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조각 당시엔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19개월간의 공백 끝에 수장이 된 원민경 장관을 1년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교체하고 용 후보자를 지명했다. 용 후보자 낙마로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는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고위공직자 인사는 정권의 국정 철학과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청와대는 반복되는 인사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용 후보자는 물러났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김 후보자가 1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인사 실패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한다.
제주도내 버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의 서비스 품질이 대폭 개선됐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도내 버스 848대의 공공와이파이 월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200TB(테라바이트)에서 300TB로 확대해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1대당 월 데이터 제공량도 월 241GB(기가바이트)에서 362GB로 약 50%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월 제공량 소진에 따른 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실제 도내 버스 이용객은 2020년 5037만 명에서 지난해 6231만 명으로 23.7% 늘었다.
도는 데이터 제공량 확대로 이용객들이 웹 검색이나 고화질 동영상 시청 등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속도를 보장해 공공 와이파이 접속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와 공공체육관, 공공도서관 등에 공공와이파이 185개를 추가 설치해 와이파이 구축 규모를 6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노후 공공와이파이 395개는 최신 장비로 교체한다.
제주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제주도민, 관광객 누구나 도내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추진돼왔다. 공공기관과 공항, 터미널 등 뿐만 아니라 해변, 숲길, 공원, 올레코스, 전통시장, 테마거리, 공영 관광지, 한라산 백록담에 이르기까지 제주 전역에 구축돼 운영 중이다.
제주 무료 공공 와이파이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위치를 검색할 수 있고, 제주 아이오티(IoT) 앱에서도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설치 장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 이용 가능 지역 100m 이내에 접근할 경우 설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장철원 제주도 미래산업국장은 “공공 와이파이는 도민과 관광객의 디지털 이용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이용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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