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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년간 가정폭력 후 살인·살인미수 331건…대부분 스마트워치 관리, 위치 추적은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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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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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후 일어난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4년간 33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두배가량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 대부분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모니터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규명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총 331건이다.
이 중 살인사건은 102건이다. 2023년 29건, 2024년 33건, 2025년 26건, 올해 1~8월 14건 등이다. 살인미수 사건은 총 229건이다. 2023년 64건, 2024년 64건, 2025년 58건, 올해 8월까지 43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지정해 관리하는 ‘재발 우려 가정’은 2023년 1만5789곳에서 올 8월 기준 2만9425곳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이 중 고위험군으로 월 1회 모니터링 대상 가정인 ‘A등급’ 가정은 같은 기간 5230곳에서 올해 8월 1만1740곳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스토킹 범죄 신변 보호(안전조치) 대상 인원도 2023년 7522명에서 올 상반기 6684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가정폭력과 연계된 살인·살인미수 사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은 모니터링 조치가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안전조치를 제공한 신변 보호 대상 5283명을 보면 스마트워치 지급이 4486건(84.9%), CC(폐쇄회로)TV 설치가 419건(7.9%)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인 ‘임시숙소’ 지원은 278건, ‘민간경호’는 100건에 그쳤다.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는 법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올해 상반기 경찰이 신청한 1537건 중 510건만 법원에서 인용돼 기각률이 66.8%였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감금하는 잠정조치도 상반기 1710건 신청 중 391건만 인용돼 77.2%가 기각됐다. 가정폭력범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율도 낮아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4만9617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2637명(1.06%)에 불과했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살해당했다. 채현일 의원은 “끔찍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부실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추가 피해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안전 조치와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보호 수단을 제공한다“며 ”지역 내 의료 시설과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최장 150일간 진행될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 특검은 7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도 함께했다. 이 특검은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 5명에 대해 “출신·배경보다 실제 수사 능력과 법률 전문성,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보별 구체적인 수사업무 분장을 두고는 “사건기록 검토와 수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며 “어떤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만을 보고 수사하겠다”고 했다.
아직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와 경찰 인력이 모두 합류하지는 못했다.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15명이 합류했다. 이 특검은 “법무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단기간 내 대부분 파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숫자 허위 입력, 선관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가지다. 특검은 두 달여간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받은 자료는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특검팀의 내부 판단을 통해 새롭게 다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자체 포렌식 팀을 구성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현장 검증을 실시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장 보관 중인 투표인 명부 등 각종 관련 서류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검표가 무산된 이후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보존도 요청한 상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며칠을 내리 달릴 때가 있다. 원고 심사와 학생 지도, 강의가 한꺼번에 몰리는 철이면 누가 붙잡아 세우지 않는 한 멈추지 못하고, 몸살이 나서야 그만하라는 신호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일의 양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나를 탓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심이 든다. 이것이 내 의지만의 문제일까. 소득이 괜찮고 일자리가 안정적이면 노동시간은 알아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까지 맞을까. 이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드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진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조문 초안이 처음 보고됐고, 이달 안에 발의한다. 호남권 반도체와 충청권 첨단산업, 영남권 인공지능에 300여개 규제 특례를 주는 법이다. 노동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가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4년 연장과 파견 확대도 같은 목록에 있다.
소득상위 3%는 연봉 1억3000만~1억4000만원 선이다. 작년 삼성전자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 SK하이닉스는 1억8500만원이었다. 3%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를 걷어내면, 특구 안에서 법의 대상은 다수가 된다.
이 정부는 주 4.5일제를 국정과제에 넣고 시범사업 예산까지 편성했다. 우리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길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특구 안에서는 노동시간 상한 자체를 없애겠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시간을 재는 기준마저 치우겠다고 하니, 노동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알기 어렵다.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둔 이유를 보자. 임금 규제가 아니라 안전 규제다. 덜 받고 덜 일하라는 소득 배분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이 이상은 버티지 못한다는 생물학적 상한선이고, 정치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수십년의 역학 연구가 제도가 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2021년 추계를 보면,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 주 35~40시간보다 뇌졸중 위험은 35%,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위험은 17% 높아진다. 심근경색은 연봉을 묻지 않는다.
그 의심을 몇해 전 한국노동패널 시간사용 자료로 따져본 적이 있다. 하루 24시간에서 돈 버는 일과 가사·돌봄, 잠과 식사에 쓰는 시간을 뺀 나머지를 ‘자유시간’이라 부르고, 그 중간값에 견줘 30% 이상 모자란 사람을 시간빈곤으로 보았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시간과 소득이 함께 모자란 이중빈곤은 비정규직에 집중됐지만, 시간빈곤만 보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더 자주 겪었다. 고임금이나 안정된 고용이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사주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의 전제는 정반대다. 돈을 많이 받으니 시간은 알아서 통제할 것이고 보호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이 아니라 개별 동의라는 형식도 보자. 반도체 연구·개발은 여러 직군이 하나의 개발 일정에 묶이는 일이다. 여러 명이 서명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거부는 선택이 아니라 조직 안의 이탈이 된다. 같은 법안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점도 보자.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받는 동의가 정말 자율적 선택일까. 노동법이 근로시간에 최저 기준을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합의를 대등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그어둔 선이다.
영향은 상위 3%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이미 365일 24시간 돌아간다. 그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방진복을 입고 열두 시간씩 맞교대하는 이들은 대개 협력업체 소속이다. 연구·개발 인력의 야간·휴일 노동이 늘면 이들의 시간도 늘어난다. 이들에게는 동의를 묻는 절차조차 없다. 앞의 연구에서 저숙련 서비스직의 이중빈곤 위험은 관리직의 열다섯 배였다.
이 조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52시간 예외 조문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형 이그젬션을 어떻게 조문화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걷어내면 사용자는 시간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 과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로였다는 증거가 사라진다. ‘개별적 동의’라는 말이 하는 일도 분명하다. 과로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만들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상한이라는 선을 지우고 내리 달리게 될 장시간 노동에, 이 법은 ‘특별한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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