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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040억 원) 대비 5조5737억원 증액한 73조27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대폭 인상은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이 지난해(98억 원) 대비 13.8배나 늘어난 1348억 원으로 책정됐다.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되는 230mm급 무유도탄 필수 물량 예산은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설계·연구 등 초기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00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사업에 투입될 총예산은 현재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설계나 검토에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해 군대 내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장병 처우 개선과 군 운영 전반에 쓰이는 전력 운영비는 전년(47조2318억원) 대비 5.95% 늘어난 50조41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첨단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하사 1호봉 총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0.91% 늘려 1조11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경협 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내년 1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 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며 “남북관계 상황이 개선되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융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여야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89.5% 대폭 삭감되어 5000만원만 반영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재단 이사회가 구성되면 즉시 예비비를 신청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 편성됐다. 사이버보안 예산이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사이버 공격을 계기로 반영된 예산”이라고 말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1％) 감소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곱게 화장을 한 젊은 여성이 부엌에 선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빵을 굽고,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한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고 집안을 정돈한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흐트러진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머리카락과 화장은 완벽하고 집 안은 잡지 화보처럼 정돈돼 있다.
최근 영미권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끄는 ‘트래드와이프(tradwife·traditional wife·전통적 아내)’ 콘텐츠다. 흔히 ‘전업주부 콘텐츠’로 번역되지만 단순히 직업을 갖지 않고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하는 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과 아이를 돌본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를 통칭한다.
문제는 이 같은 콘텐츠가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성평등을 후퇴시키고 전통적인 성 역할을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영미권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보수적 가족관과 결합하면서 정치적 의미까지 갖게 됐다. BBC 월드서비스는 최근 트래드와이프 현상을 조명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을 짚었다.
BBC는 트래드와이프 콘텐츠가 빵을 굽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 머무는 아내와 엄마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화면 속에는 가족과 아름다운 집, 경제적 여유,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결합된 일종의 ‘동화 같은 생활’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아라 스미스다. 독일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모델인 스미스는 남편 럭키 블루 스미스와 세 아이를 키우며 직접 음식을 만드는 영상을 올려 수백만 명의 팔로어를 확보했다. 스니커즈 초콜릿바와 치즈 과자, 감기약까지 직접 만드는 영상으로 유명해졌으며, 요리할 때조차 샤넬이나 페라가모 같은 고급 패션 브랜드의 옷을 입은 모습이 등장한다.
또 다른 대표 주자는 미국 유타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해나 닐먼이다. 발레리나 출신인 닐먼이 운영하는 농장 브랜드의 이름은 발레리나 팜(Ballerina Farm)이다. 닐먼은 남편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며 여덟 아이를 키우고, 직접 빵을 만들고 요리하는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한다. 남편 대니얼 닐먼의 아버지가 항공사 제트블루 창업자인 데이비드 닐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 비치는 생활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의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의 콘텐츠가 매력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과로와 경쟁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 빵을 굽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삶은 현실의 피로에서 벗어난 ‘느리고 평온한 삶’처럼 보일 수 있다. 영국 가디언은 관련 콘텐츠를 직접 따라 해본 체험기에서 빵을 만들고 식재료를 손질하는 생활이 현대의 과로와 소진에서 벗어난 듯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화면 밖의 현실은 다르다. 남편이 소득을 책임지고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구조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약해질 수 있고, 경력 단절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진다. 역사학자 재클린 비티는 미국 보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성의 언어가 과거 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법적·경제적 독립성을 잃었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상업성도 역설적이다. 과거 전업주부에게는 자신의 가사노동을 전 세계에 보여줄 플랫폼이 없었지만, 오늘날 인플루언서들은 요리와 육아, 집안일을 촬영해 광고와 협찬, 브랜드 계약으로 수익을 얻는다. 미국 보그는 나아라 스미스가 고가 브랜드들과 협업하는 사례를 들며 그의 생활 방식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이자 인플루언서 사업이 됐다고 짚었다.
논쟁이 더욱 거세진 것은 이 같은 ‘이상적인 여성상’이 보수 정치와 만났기 때문이다. 일부 트래드와이프 콘텐츠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남편이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가 가정을 돌보는 전통적 성 역할을 이상적인 질서로 제시한다. 이 때문에 트래드와이프라는 용어는 안티 페미니즘이나 보수적 가족관과 연결돼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런 논쟁은 더욱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 전통적인 가족과 출산, 성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트럼프 2기 들어 확산한 ‘우먼스피어(womanosphere·여성 대상 우파 온라인 생태계)’를 분석하면서 트래드와이프를 이 같은 보수적 여성성의 흐름과 맞닿아 있는 문화 현상으로 다뤘다.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권 제한 기조와 공화당 내 출산 장려 움직임 역시 이 논쟁에 정치적 무게를 더했다. 여성의 재생산과 가족의 형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생활 방식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가디언은 트래드와이프 열풍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보여주는 ‘전통적인 가족생활’이 과거 미국의 전업주부 시대와 같은 경제적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 가구가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오늘날, SNS에서 보이는 풍요로운 단일 소득 가정은 상당한 경제적 기반 없이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이론가 소피 루이스는 가디언에 “우먼스피어 인플루언서들이 여성들에게 시장 노동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콘텐츠를 통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콘텐츠가 오히려 현대적인 시장 안에서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 칼럼니스트 엠마 베딩턴은 트래드와이프 콘텐츠가 보여주는 평온한 가정생활을 ‘환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빵을 굽고 아이를 돌보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뒤에는 가사와 육아의 고단함, 경제적 불안정성이 가려져 있고, 오히려 그 삶을 보여주는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실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찰청 해체로 다음달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기존 경찰청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전 과정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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