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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부정 평가 60% 육박…“공소취소·개헌 명확한 입장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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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2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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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나섰지만 반등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차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7.4%로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9.5%, 잘 모름은 3.1%였다. 지지율은 7월 2주차 조사에서 48.4%를 기록한 후 8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월 3주(65.5%)와 비교하면 하락폭은 28.1%포인트에 달한다.
국정 지지율은 진보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모두에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긍정 평가 비율은 7월 2주 74.9%에서 57.3%로 줄었다. 중도층도 같은 기간 48.6%에서 35.9%로 내려앉았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초선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된다. 9·7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주택 공급 속도는 부진하고, 이후 대출·세금 규제가 잇따랐지만 집값은 상승 국면이다. 지지율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국내 증시가 떨어진 것도 악재다. “부동산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 이 대통령의 과거 SNS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비거주 1주택 과세 등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태도가 반발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과잉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세금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중도층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에서도 검찰과의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되는 등 파급력이 큰 이슈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본인 재판을 취소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기저에 있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은 신뢰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진보층에서도 대통령이 당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밀거나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상당하다”며 “대통령이 공소취소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만 선언해도 많은 부분이 풀릴 수 있다”고 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외치자 청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성공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면 필요한 자금이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매표’ 공약까지 남발한 셈이다. 그는 배당금의 재원과 지급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금 지출을 금지하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말뿐인 잔치가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합지역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우리는 경합 선거구 35곳 모두 이길 수 있다. 내가 그곳 모두에서 직접 대규모 유세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라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다면 여러분은 국경(정책)과 감세 정책을 잃고, 안전과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지옥 같은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공포 전략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미쳤다”고 원색적인 독설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DSA(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후보들을 가리켜 “급진좌파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일에 정말 능숙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조 바이든 전 정권이 폭등시킨 물가를 바로 잡고 있다”면서, 유가 역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즉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은 멍청하고 나약한 민주당 인사들과 협상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하길 바라고 있다”며 “전쟁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엑스산)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주군 덕분에 모든 것을 본다. 그들(이란군)이 입은 옷의 태그까지 볼 수 있다”며 “누군가 그 장소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도 한 방 먹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이 꽉 찼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연설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날 행사는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렸지만 관중석 맨 위층은 내내 거의 빈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오늘 밤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했지만, 기대했던 규모의 열광과 환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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