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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잔혹사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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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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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성평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가장 인상적인 수장으로 2대 여성부 장관을 맡았던 지은희 장관(이하 전직 호칭 생략)을 꼽는 사람이 많다. 지 장관이 주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피해여성 지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성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거센 반발을 뚫고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면서 당시에도 ‘미니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 부처와 대립하고 설득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산 수립 때 성별 영향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후 훌륭한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정권과 갈등할 때는 대체로 부처 쪽이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현백 장관은 과거 저서 속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원민경 현 성평등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했다.
장관이 부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책 전문성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인사, ‘여성 장관 숫자’라는 구색을 맞추고 여성 측근에게 자리를 안배해주기 위한 인선이 이 부처에는 유독 잦았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거쳐간 장관 3명은 모두 여성·성평등과 관련된 경력이 특별히 없는 정치인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강은희 장관은 친박계라서 지명됐고, 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인데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정무적 고려에 따른 인선이 여성정책에 관심 없거나 반여성적인 정권과 만나면 부처가 무색무취해지는 것을 넘어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조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할 정도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장관은 그 결정판이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은 어떨까. 그의 행보를 부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요 법안 발의자 명단마다 그의 이름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 척박한 국회 구도에서 발의자 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이름을 올려주는 국회의원의 존재가, 성평등에 대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고마웠다. 그의 자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동시대 청년 여성으로서, 나는 그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총알받이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플랫]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유임하라
다만 이건 ‘어떤 사유로 정권이 그를 성평등부 장관으로 발탁했느냐’는 구도의 문제다. 그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정권의 위기감 속에서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발탁됐다. 경력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한 인선이다. 위성정당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그는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당은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 엄호하지만 용 후보자는 방어해주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이 된다 치더라도 선명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 정책은 태생적으로 기득권이나 다수 여론과 충돌하기 쉽다. 부처 수장이 정권 주류의 눈치를 보지 않거나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여야 이뤄질까 말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은희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자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다. 성인지 예산이 뭐냐”라고 묻고, 추진 과정에서도 지 장관을 지지해줬다고 한다. 사실 성평등 정책의 성패는 일개 부처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신호일 뿐이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1일 이후 대구지역 내 또는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 신고한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가 대상이다.
대구시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또한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오는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및 대구시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의 87.94%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15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버스 노조는 16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11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버스회사 재적 조합원 1만8296명 가운데 1만6089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사측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벌이는 3개 지선 버스회사 노조도 이날 재적 조합원 기준 80.5%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은 전날 노조의 임금 교섭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버스조합은 버스 내부에 설치된 스크린에 파업 반대 입장 영상을 송출하거나 버스 전면에 현수막을 부착 중이다.
버스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행위가 쟁의행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조합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11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또 버스조합이 노조에서 배분하는 학자금과 복지기금을 직접 배분하겠다는 입장문을 각 회사에 게시하면서 정상적인 조합활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과 임금 인상을 두고 교섭 중이다. 버스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임금 소송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버스조합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버스 64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 방식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임금이 10.32% 오른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9일 열린 1차 조정회의는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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