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엣취’ 벌써 독감 유행 시작…왜 이렇게 빨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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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한여름부터 가파르게 늘면서 이례적인 유행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감은 왜 발생하고, 올해는 유행 시기가 왜 빨라진 것일까. 또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왜 매년 찾아오는 것일까.
독감은 왜 발생하나
질병관리청이 3일 발표한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3~29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집계됐다. 6월 둘째 주(3.7명)부터 11주 연속 증가하며 두 달여 만에 3.6배로 불어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요즘 이른 독감 유행이 화제”라며 “통상 독감은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최근에는 여름부터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감염이 확산하기 쉽다.
독감이 매년 유행하는 데에는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 크게 작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증식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과거 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지 못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항원 소변이다.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가 조금씩 축적되면서 항원 특성이 서서히 달라지는 현상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전에 경험했던 바이러스와 조금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는 셈이다.
독감 백신을 매년 맞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각 지역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와 변화를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유행 시기의 백신에 포함할 바이러스를 결정한다.
올해는 유행 시기가 왜 빨라졌나
독감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바이러스가 특정 계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유행 시기와 규모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바이러스의 특성, 사람들의 면역 수준, 기온과 습도, 사람 간 접촉 양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름철이라도 실내 냉방으로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거나 학교·직장·대중교통 등에서 접촉이 늘어나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기회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른 유행의 원인을 특정 요인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성과 지역사회 내 면역 수준,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 양상 등 여러 요인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한 독감과 코로나19는 모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지만 유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역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지만, 팬데믹 초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폭발적인 유행이 발생했다. 이후 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해 인구의 면역이 형성되고 새로운 변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유행 양상이 달라졌다.
반면 계절성 독감은 오랜 기간 사람 사이에서 유행해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매년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낸다. 이전에 감염됐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다시 감염될 수 있는 이유다.
항원 소변이 외에도 항원 특성이 크게 바뀌는 항원 대변이 역시 유행의 원인이다. 특히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사람뿐 아니라 조류와 돼지 등 여러 동물에서도 발견된다.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같은 숙주를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유전물질이 재조합되면 계절성 유행을 넘어 전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독감은 어떻게 관리하나
독감을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방역의 핵심은 유행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감염과 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에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백신이 감염을 100% 막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 위험을 낮추고 특히 고위험군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행 시기에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도 중요하다. 발열과 기침 등 독감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도 전파를 막는 방법이다.
독감으로 진단되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증상 발생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고위험군이나 중증 환자는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매년 독감이 찾아오는 것은 방역이 실패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바이러스와 사람들의 면역이라는 ‘움직이는 표적’을 상대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독감 유행을 관리하는 핵심은 바이러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며, 감염자의 전파를 줄이는 데 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5일자에 시짱(티베트)자치구 얄룽창포강(중국명 야룽짱부강) 중류의 짱무 수력발전소의 ‘물고기 생태 통로’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지속적인 물고기 방류와 통로 덕에 발전소 건설 이후에도 강 중·상류의 어종 다양성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발전소는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얄룽창포강에 새로 짓고 있는 메독 수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메독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협곡에 5개의 계단식 댐을 지어 2000m의 낙차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발전량은 연간 총 3000억㎾h로 후베이성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강 하류의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와 중국의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지질학자들도 댐 건설 지역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며 보강을 주문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도 지난달 11일 메독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전 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름 만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팔·티베트 대홍수의 원인이 티베트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터널 건설과 폭파가 빙하 붕괴와 산사태로 이어지고, 댐에 가둬진 물이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지난 7월 태풍 ‘마이삭’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159명의 사망자를 냈다. 피해가 커진 이유로 관개농업과 수력발전을 위해 지어진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물그릇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꼽힌다.
티베트는 중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2020년 전후로 크롬, 구리 등의 광산도 발견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유혈 시위도 있었던 티베트의 정치적 안정과 통합은 현지 경제 발전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인공지능(AI) 혁명’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은 국경 분쟁에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하는 개발이 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4년 2월 쓰촨성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강퉈댐 건설 반대 시위가 일어나 수백 명이 구금됐다고 전해진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 댐 건설로 최소 4287명이 이주해야 하고 6개의 사찰이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중국의 초거대 댐 건설을 비판하지만 개발에 개발로 맞서고 있다. 인도 정부도 브라마푸트라강의 여러 지역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경지대 이주도 진행 중이다. 바스카르 조티 데카 인도 코튼대 교수는 지난 3월 ‘더 디플로맷’ 기고에서 “중국이 수자원을 완전히 개발하기 전 인도가 먼저 확보해 법적, 전략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전략이라며 “현지 주민들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개발은 변강 지역을 국민국가로 통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극한의 기후 위기와 맞물리면서 개발이 참사로 돌아오고 정치적 불안의 씨앗이 될 가능성마저 품게 됐다. 전 세계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한편, 당사국들의 결단 역시 중요하다. 중국에 대안적 사례도 있다. 중국·북한은 압록강에 경계를 짓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인도는 신뢰 수준이 다르지만, 미증유의 위기 시대에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 공동체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내는 국가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By Yoojin Kim, Industry News Reporter
Editor’s note: This is a full transcript of the interview published exclusively by the Kyunghyang Daily News. Excerpting the entire or any part of the text without consulting the interviewee or the editor is strictly prohibited.
(Click here for Korean version)
Q. In your recent New York Times op-ed, you argued that China may be the ultimate winner of intensifying U.S.-Canada trade conflict.
A. There are lot of trade wars going on right now. Most of them were initiated by President Trump, and most do not make much sense. The one trade war that does need to be fought right now is to deal with China’s growing market dominance across a lot of sectors. Part of the response has got to be the U.S. working with like-minded countries that have the same concerns with China, and getting them to do similar things toward China, whether raising tariffs, using subsidies, or industrial policy.
Right now we’re renegotiating the trade agreement with Canada and Mexico, and President Trump’s focus seems to be, through the use of his tariffs, to get more manufacturing in the U.S., even at the expense of manufacturing in Mexico, and especially Canada. However if you take away all manufacturing from Canada‘s automobile sector, by puting tariffs on Canadian cars, auto parts, steel, and aluminum, Canadian consumers would not want to buy more expensive cars built in America, without benefits in terms of local parts or assembly. They are just going to buy the cheaper vehicles from China.
Unless you allow other partners to have some benefit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too, they will not go along with our plan on China. China has 1.4 billion consumers, but the U.S. only has 340 million. We need to add Canada, Europe, Korea, and Japan, all of us, to have the possibility of competing in scale with China. By fighting with Canada, essentially, we’re making both of ourselves weaker in the bigger trade fight with China.
Q. Trump seems to be more interested in dealmaking with China, rather than coming up with a coordinated and collective response with like-minded countries on China.
A. The U.S. is not large enough by itself to tackle the problem that China poses. It would also be a lot cheaper for us if we share the costs of taking on China; the costs of incentivizing companies to create new supply chains out of China, through subsidies a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oing now for companies to do mining and processing for critical minerals so that we’re not as dependent on China. Tariffs impose costs on Americans, but if we have other countries that are having similar kinds of policies, they can share in those costs with us. Americans alone would not bear the burden of creating these alternative supply chains outside of China, so that we’re not vulnerable to acts of Chinese coercion.
Q. I think your argument may have some resonance with President Trump, since he demands greater burden sharing among allies. But there are concerns that tariffs are eroding traditional security alliances, just as we are seeing with the escalation of U.S-Canada conflict.
A. President Trump isn’t wrong about everything. We have to treat this burden sharing differently, given the new costs to deal with these new threats and to fight this new kind of trade war. A lot of America’s trading partners and allies have been very hesitant to do anything about the China problem, just expecting the U.S. to handle it. But Chinese export restrictions in 2025 on rare earth permanent magnets and Nexperia export restrictins impacted automotive supply chains in Europe, Japan, and Korea. Hopefully everyone has woken up to the serious threat.
The problem is, while countries have been woken up to that threat, they’re spending most of their time having to deal with the threat that President Trump is imposing on them through tariffs.
Q. On U.S.-ROK relations, tensions are ongoing over Korea’s pledges to invest in the U.S., the issue of Coupang. Now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are faced with growing pressure to expand memory production in the U.S.
A. It is challenging because Korean companies have already made tremendous investments in the U.S. over the last five years, with the CHIPS Act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Memory is a special industry at a special moment in time, with the AI boom and the shortage of memory. Korean companies have made commitments to do big investments expanding their production capacity, mainly here in Korea. Certainly, the American government would like them to do some of that in the U.S.
Q. What realistic policy and business options does South Korea have to manage the U.S. demands for investment in memory facilities?
A. When it comes to security and resilience of supply chains, there could be arguments for doing more prodction in the U.S. or outside of Korea. As with TSMC in Taiwan, too much production of one thing in one geographic location can be really risky. Taiwan is subject to earthquakes, and now with climate change, there are typhoons, droughts, wildfires, and all kinds of risks to geographically concentrated production. The same risks to some extent apply to Korea. You do want to have a little bit more diversification, even though that’s going to be more expensive.
Whether that should be part of this deal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s a big question about whether that deal is a good deal in the first place. But there are definitely arguments for partners and allies to better align their policies together to make sure that they’re doing things in a coordinated fashion so we’re not competing with each other.
We are worried that Chinese firms might enter the memory space. Chinese firms already have a growing presence in low-end legacy chips and logic space, and a growing presence in assembly, test, and packaging. The fact that Nexperia wafers manufactured at facilities in Europe had to be flown back to China for packaging and finishing is what gave the Chinese government the ability to impose those export restrictions last year. Still, it’s going to take three to five years before those facilities would come into operation, so it’s not going to resolve the memory shortage problem that we have today.
Q.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ector,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the U.S. will request that allies and partners sever ties with China in ter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operation. How should Korea respond to such a request?
A. Keep in as close communication with the U.S. administration as possible, because it’s been a little bit unclear what their ultimate objectives are.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was the first to impose export controls on SMIC to address concerns about Chinese AI chip manufacturing capacity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went further. But then the Trump administration last year has loosened some controls to allow China to purchase some of the NVIDIA chips. The administration’s view seems to be that a way to slow the indigenous Chinese ecosystem is to flood their market with the better NVIDIA chips. Allies have to ask Washington what the policy actually is, because of potential inconsistencies. For Korea, that has significant equities and expertise, educating them about blind spots is super important.
Q. What kind of anticipation do you have for the U.S.-China summit? Do you think they would extend to some kind of a trade truce again, or would they go on the course of conflict?
A. I have very modest expectations. Trade statistics show China is not buying a whole lot more U.S. farm products, as part of the $200 billion deal from Trump‘s first term. The U.S.-China Board of Trade, as the Ambassador Greer talked about, could lower tariffs for non-sensitive products, on $30 billion worth of stuff. Given all the other tariffs imposed, China could paradoxically end up getting lower tariffs than other countries.
However, these are very minor because China has incredible leverage over rare earths and permanent magnets, which can potentially shut down the U.S. automotive industry. Until we find alternative sources of supply, China maintains this leverage and you cannot put tariffs in place to diversify away from China.
Q. On rare earths, some middle-powered countries and the U.S. are interested in initiatives to partner with other countries so they could lower dependence on China. Do you think that kind of effort will work out?
A. When I listen to Prime Minister Carney or others talk about the middle powers approach, it sounds like they want to continue to have free trade or rules-based trade with all those other countries, when all of those countries already have really low trade barriers toward China.
To create alternative supply chains for mining, refining rare earths and other critical minerals and manufacturing permanent magnets where China has over 90% of the world’s supply, you have to create incentives for massive investments. Right now those companies don’t have those incentives, because China will instruct its state-owned firms to start dumping minerals on world markets, driving down prices and making those investments unprofitable. The only way is through subsidies, price guarantees, price floors, or tariffs on Chinese products. Until middle powers get serious about those questions, I don’t see how that solves the problem, because they can still be coerced by China. Canada was hit by those Nexperia export restrictions, and Honda had to shut down some of its production in Canada.
Q. Is the U.S. leadership of any sort essential in achieving the goal set forth by middle power countries?
A. I think it makes more sense to do it with the U.S., but it also requires the U.S. to put an attractive deal on the table. I do not criticize the Canadians, Mexicans, or Koreans for saying to the U.S. that they can’t work with them on this issue because the U.S. is hitting them with tariffs. The U.S. can’t have it both ways: the U.S. can’t expect those countries to do the hard policies too, but also be hitting those countries with tariffs and imposing additional costs on them.
Q. Do you think tariffs will remain as a core element of U.S. economic statecraft regardless of electoral shifts, like in the midterm elections or government changes?
A. Normatively, a tariff targeted against China for those products is a tool of economic statecraft that can help create the incentive for companies to generate alternative sources of supply.
The positive question of whether the tariffs likely remain is yes, because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politically for the next administration to remove many of the tariffs. One, if these tariffs, both the forced labor tariffs and the upcoming tariffs on overcapacity, remain in place, they will bring in some revenue for the U.S. government. It’s not enough to close the deficit, but still enough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get rid of them without replacing them with some other form of revenue. In the U.S. political system, unless you have all three parts of the U.S. government lined up with the same party at the same time and prioritizing tax reform, it is very difficult.
The other is the difficulty with the forced labor tariffs. To get rid of them, a politician would have to make an argument proposing to remove tariffs placed on a country for forced labor, which immediately triggers public pushback over excusing forced labor. That’s a political argument that most politicians are not going to want to engage in.
Q. That would mean that a country like Korea, heavily reliant on exports, has to learn how to live in the world with constant tariffs.
A. President Trump is fighting ten trade wars at the same time, when only the one with China is one that needs to be fought. The general idea that trade wars are here to stay in one form or another is an unfortunate new reality, which makes it very complicated for countries like Korea that are very heavily dependent on exports.
The good news is, Korean companies make things that are essential. Imagine you didn’t have Samsung and SK making memory chips for AI. Korea makes stuff that the world needs right now, and you’re going to get slightly better treatment than a lot of other countries out there because of that. Korean battery companies and shipbuilding are the world’s leaders outside of China, too. Oftentimes, it’s Korean companies that are providing those alternatives.
독감은 왜 발생하나
질병관리청이 3일 발표한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3~29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집계됐다. 6월 둘째 주(3.7명)부터 11주 연속 증가하며 두 달여 만에 3.6배로 불어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요즘 이른 독감 유행이 화제”라며 “통상 독감은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최근에는 여름부터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감염이 확산하기 쉽다.
독감이 매년 유행하는 데에는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 크게 작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증식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과거 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지 못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항원 소변이다.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가 조금씩 축적되면서 항원 특성이 서서히 달라지는 현상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전에 경험했던 바이러스와 조금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는 셈이다.
독감 백신을 매년 맞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각 지역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와 변화를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유행 시기의 백신에 포함할 바이러스를 결정한다.
올해는 유행 시기가 왜 빨라졌나
독감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바이러스가 특정 계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유행 시기와 규모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바이러스의 특성, 사람들의 면역 수준, 기온과 습도, 사람 간 접촉 양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름철이라도 실내 냉방으로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거나 학교·직장·대중교통 등에서 접촉이 늘어나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기회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른 유행의 원인을 특정 요인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성과 지역사회 내 면역 수준,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 양상 등 여러 요인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한 독감과 코로나19는 모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지만 유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역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지만, 팬데믹 초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폭발적인 유행이 발생했다. 이후 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해 인구의 면역이 형성되고 새로운 변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유행 양상이 달라졌다.
반면 계절성 독감은 오랜 기간 사람 사이에서 유행해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매년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낸다. 이전에 감염됐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다시 감염될 수 있는 이유다.
항원 소변이 외에도 항원 특성이 크게 바뀌는 항원 대변이 역시 유행의 원인이다. 특히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사람뿐 아니라 조류와 돼지 등 여러 동물에서도 발견된다.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같은 숙주를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유전물질이 재조합되면 계절성 유행을 넘어 전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독감은 어떻게 관리하나
독감을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방역의 핵심은 유행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감염과 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에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백신이 감염을 100% 막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 위험을 낮추고 특히 고위험군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행 시기에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도 중요하다. 발열과 기침 등 독감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도 전파를 막는 방법이다.
독감으로 진단되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증상 발생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고위험군이나 중증 환자는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매년 독감이 찾아오는 것은 방역이 실패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바이러스와 사람들의 면역이라는 ‘움직이는 표적’을 상대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독감 유행을 관리하는 핵심은 바이러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며, 감염자의 전파를 줄이는 데 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5일자에 시짱(티베트)자치구 얄룽창포강(중국명 야룽짱부강) 중류의 짱무 수력발전소의 ‘물고기 생태 통로’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지속적인 물고기 방류와 통로 덕에 발전소 건설 이후에도 강 중·상류의 어종 다양성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발전소는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얄룽창포강에 새로 짓고 있는 메독 수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메독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협곡에 5개의 계단식 댐을 지어 2000m의 낙차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발전량은 연간 총 3000억㎾h로 후베이성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강 하류의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와 중국의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지질학자들도 댐 건설 지역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며 보강을 주문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도 지난달 11일 메독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전 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름 만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팔·티베트 대홍수의 원인이 티베트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터널 건설과 폭파가 빙하 붕괴와 산사태로 이어지고, 댐에 가둬진 물이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지난 7월 태풍 ‘마이삭’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159명의 사망자를 냈다. 피해가 커진 이유로 관개농업과 수력발전을 위해 지어진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물그릇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꼽힌다.
티베트는 중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2020년 전후로 크롬, 구리 등의 광산도 발견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유혈 시위도 있었던 티베트의 정치적 안정과 통합은 현지 경제 발전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인공지능(AI) 혁명’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은 국경 분쟁에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하는 개발이 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4년 2월 쓰촨성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강퉈댐 건설 반대 시위가 일어나 수백 명이 구금됐다고 전해진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 댐 건설로 최소 4287명이 이주해야 하고 6개의 사찰이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중국의 초거대 댐 건설을 비판하지만 개발에 개발로 맞서고 있다. 인도 정부도 브라마푸트라강의 여러 지역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경지대 이주도 진행 중이다. 바스카르 조티 데카 인도 코튼대 교수는 지난 3월 ‘더 디플로맷’ 기고에서 “중국이 수자원을 완전히 개발하기 전 인도가 먼저 확보해 법적, 전략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전략이라며 “현지 주민들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개발은 변강 지역을 국민국가로 통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극한의 기후 위기와 맞물리면서 개발이 참사로 돌아오고 정치적 불안의 씨앗이 될 가능성마저 품게 됐다. 전 세계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한편, 당사국들의 결단 역시 중요하다. 중국에 대안적 사례도 있다. 중국·북한은 압록강에 경계를 짓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인도는 신뢰 수준이 다르지만, 미증유의 위기 시대에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 공동체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내는 국가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By Yoojin Kim, Industry News Reporter
Editor’s note: This is a full transcript of the interview published exclusively by the Kyunghyang Daily News. Excerpting the entire or any part of the text without consulting the interviewee or the editor is strictly prohibited.
(Click here for Korean version)
Q. In your recent New York Times op-ed, you argued that China may be the ultimate winner of intensifying U.S.-Canada trade conflict.
A. There are lot of trade wars going on right now. Most of them were initiated by President Trump, and most do not make much sense. The one trade war that does need to be fought right now is to deal with China’s growing market dominance across a lot of sectors. Part of the response has got to be the U.S. working with like-minded countries that have the same concerns with China, and getting them to do similar things toward China, whether raising tariffs, using subsidies, or industrial policy.
Right now we’re renegotiating the trade agreement with Canada and Mexico, and President Trump’s focus seems to be, through the use of his tariffs, to get more manufacturing in the U.S., even at the expense of manufacturing in Mexico, and especially Canada. However if you take away all manufacturing from Canada‘s automobile sector, by puting tariffs on Canadian cars, auto parts, steel, and aluminum, Canadian consumers would not want to buy more expensive cars built in America, without benefits in terms of local parts or assembly. They are just going to buy the cheaper vehicles from China.
Unless you allow other partners to have some benefit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too, they will not go along with our plan on China. China has 1.4 billion consumers, but the U.S. only has 340 million. We need to add Canada, Europe, Korea, and Japan, all of us, to have the possibility of competing in scale with China. By fighting with Canada, essentially, we’re making both of ourselves weaker in the bigger trade fight with China.
Q. Trump seems to be more interested in dealmaking with China, rather than coming up with a coordinated and collective response with like-minded countries on China.
A. The U.S. is not large enough by itself to tackle the problem that China poses. It would also be a lot cheaper for us if we share the costs of taking on China; the costs of incentivizing companies to create new supply chains out of China, through subsidies a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oing now for companies to do mining and processing for critical minerals so that we’re not as dependent on China. Tariffs impose costs on Americans, but if we have other countries that are having similar kinds of policies, they can share in those costs with us. Americans alone would not bear the burden of creating these alternative supply chains outside of China, so that we’re not vulnerable to acts of Chinese coercion.
Q. I think your argument may have some resonance with President Trump, since he demands greater burden sharing among allies. But there are concerns that tariffs are eroding traditional security alliances, just as we are seeing with the escalation of U.S-Canada conflict.
A. President Trump isn’t wrong about everything. We have to treat this burden sharing differently, given the new costs to deal with these new threats and to fight this new kind of trade war. A lot of America’s trading partners and allies have been very hesitant to do anything about the China problem, just expecting the U.S. to handle it. But Chinese export restrictions in 2025 on rare earth permanent magnets and Nexperia export restrictins impacted automotive supply chains in Europe, Japan, and Korea. Hopefully everyone has woken up to the serious threat.
The problem is, while countries have been woken up to that threat, they’re spending most of their time having to deal with the threat that President Trump is imposing on them through tariffs.
Q. On U.S.-ROK relations, tensions are ongoing over Korea’s pledges to invest in the U.S., the issue of Coupang. Now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are faced with growing pressure to expand memory production in the U.S.
A. It is challenging because Korean companies have already made tremendous investments in the U.S. over the last five years, with the CHIPS Act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Memory is a special industry at a special moment in time, with the AI boom and the shortage of memory. Korean companies have made commitments to do big investments expanding their production capacity, mainly here in Korea. Certainly, the American government would like them to do some of that in the U.S.
Q. What realistic policy and business options does South Korea have to manage the U.S. demands for investment in memory facilities?
A. When it comes to security and resilience of supply chains, there could be arguments for doing more prodction in the U.S. or outside of Korea. As with TSMC in Taiwan, too much production of one thing in one geographic location can be really risky. Taiwan is subject to earthquakes, and now with climate change, there are typhoons, droughts, wildfires, and all kinds of risks to geographically concentrated production. The same risks to some extent apply to Korea. You do want to have a little bit more diversification, even though that’s going to be more expensive.
Whether that should be part of this deal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s a big question about whether that deal is a good deal in the first place. But there are definitely arguments for partners and allies to better align their policies together to make sure that they’re doing things in a coordinated fashion so we’re not competing with each other.
We are worried that Chinese firms might enter the memory space. Chinese firms already have a growing presence in low-end legacy chips and logic space, and a growing presence in assembly, test, and packaging. The fact that Nexperia wafers manufactured at facilities in Europe had to be flown back to China for packaging and finishing is what gave the Chinese government the ability to impose those export restrictions last year. Still, it’s going to take three to five years before those facilities would come into operation, so it’s not going to resolve the memory shortage problem that we have today.
Q.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ector,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the U.S. will request that allies and partners sever ties with China in ter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operation. How should Korea respond to such a request?
A. Keep in as close communication with the U.S. administration as possible, because it’s been a little bit unclear what their ultimate objectives are.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was the first to impose export controls on SMIC to address concerns about Chinese AI chip manufacturing capacity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went further. But then the Trump administration last year has loosened some controls to allow China to purchase some of the NVIDIA chips. The administration’s view seems to be that a way to slow the indigenous Chinese ecosystem is to flood their market with the better NVIDIA chips. Allies have to ask Washington what the policy actually is, because of potential inconsistencies. For Korea, that has significant equities and expertise, educating them about blind spots is super important.
Q. What kind of anticipation do you have for the U.S.-China summit? Do you think they would extend to some kind of a trade truce again, or would they go on the course of conflict?
A. I have very modest expectations. Trade statistics show China is not buying a whole lot more U.S. farm products, as part of the $200 billion deal from Trump‘s first term. The U.S.-China Board of Trade, as the Ambassador Greer talked about, could lower tariffs for non-sensitive products, on $30 billion worth of stuff. Given all the other tariffs imposed, China could paradoxically end up getting lower tariffs than other countries.
However, these are very minor because China has incredible leverage over rare earths and permanent magnets, which can potentially shut down the U.S. automotive industry. Until we find alternative sources of supply, China maintains this leverage and you cannot put tariffs in place to diversify away from China.
Q. On rare earths, some middle-powered countries and the U.S. are interested in initiatives to partner with other countries so they could lower dependence on China. Do you think that kind of effort will work out?
A. When I listen to Prime Minister Carney or others talk about the middle powers approach, it sounds like they want to continue to have free trade or rules-based trade with all those other countries, when all of those countries already have really low trade barriers toward China.
To create alternative supply chains for mining, refining rare earths and other critical minerals and manufacturing permanent magnets where China has over 90% of the world’s supply, you have to create incentives for massive investments. Right now those companies don’t have those incentives, because China will instruct its state-owned firms to start dumping minerals on world markets, driving down prices and making those investments unprofitable. The only way is through subsidies, price guarantees, price floors, or tariffs on Chinese products. Until middle powers get serious about those questions, I don’t see how that solves the problem, because they can still be coerced by China. Canada was hit by those Nexperia export restrictions, and Honda had to shut down some of its production in Canada.
Q. Is the U.S. leadership of any sort essential in achieving the goal set forth by middle power countries?
A. I think it makes more sense to do it with the U.S., but it also requires the U.S. to put an attractive deal on the table. I do not criticize the Canadians, Mexicans, or Koreans for saying to the U.S. that they can’t work with them on this issue because the U.S. is hitting them with tariffs. The U.S. can’t have it both ways: the U.S. can’t expect those countries to do the hard policies too, but also be hitting those countries with tariffs and imposing additional costs on them.
Q. Do you think tariffs will remain as a core element of U.S. economic statecraft regardless of electoral shifts, like in the midterm elections or government changes?
A. Normatively, a tariff targeted against China for those products is a tool of economic statecraft that can help create the incentive for companies to generate alternative sources of supply.
The positive question of whether the tariffs likely remain is yes, because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politically for the next administration to remove many of the tariffs. One, if these tariffs, both the forced labor tariffs and the upcoming tariffs on overcapacity, remain in place, they will bring in some revenue for the U.S. government. It’s not enough to close the deficit, but still enough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get rid of them without replacing them with some other form of revenue. In the U.S. political system, unless you have all three parts of the U.S. government lined up with the same party at the same time and prioritizing tax reform, it is very difficult.
The other is the difficulty with the forced labor tariffs. To get rid of them, a politician would have to make an argument proposing to remove tariffs placed on a country for forced labor, which immediately triggers public pushback over excusing forced labor. That’s a political argument that most politicians are not going to want to engage in.
Q. That would mean that a country like Korea, heavily reliant on exports, has to learn how to live in the world with constant tariffs.
A. President Trump is fighting ten trade wars at the same time, when only the one with China is one that needs to be fought. The general idea that trade wars are here to stay in one form or another is an unfortunate new reality, which makes it very complicated for countries like Korea that are very heavily dependent on exports.
The good news is, Korean companies make things that are essential. Imagine you didn’t have Samsung and SK making memory chips for AI. Korea makes stuff that the world needs right now, and you’re going to get slightly better treatment than a lot of other countries out there because of that. Korean battery companies and shipbuilding are the world’s leaders outside of China, too. Oftentimes, it’s Korean companies that are providing thos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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