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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시가 세계 3대 도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30년까지 86조원을 들여 100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최상위 전략 ‘G3 서울플랜’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G3 서울플랜은 민간 전문가 100명이 모인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70일간 회의와 현장 활동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시는 건강안전도시·동행성장도시·주거안정도시·기회활력도시·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100대 과제에는 오 시장이 앞서 내놓은 공약과 서울시가 이미 발표한 정책이 상당수 포함됐다.
주요 과제로는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체력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 조성과 생활권 녹지를 늘리는 ‘녹지총량 관리제’ 도입이 있다.
서울 10가구 중 4가구가 1인가구인 현실을 반영해 일상에서 관계를 이어갈 공간과 서비스도 확충해나간다. 온라인 중심 학습 지원 사업인 ‘서울런’은 ‘서울런 오프라인 코칭센터’로 확장한다. 해외 간편결제와 대중교통, 세금 환급, 관광 안내를 연결한 글로벌 통합 결제 애플리케이션 ‘오케이 서울’(가칭)를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 문턱을 낮춘다.
철도차량기지 등 대규모 가용부지를 발굴해 주거·일자리·커뮤니티 공간을 결합한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한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고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현재 16대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를 2030년까지 500대로 늘리는 등 자율주행 대중교통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 6월까지 G3 서울플랜 실행에 시비 53조7000억원, 국비 9조2000억원, 민간 등 기타 재원 23조2000억원 등 총 8조61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과제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뉴욕의 경제력과 인재 생태계, 런던의 축제·야간경제, 도쿄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참고하되 서울의 역량에 맞는 해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청년 인공지능(AI)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삭감하는 등 오 시장 역점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청년 50만명 대상 AI 이용권 지원은 G3 서울플랜 과제 중 하나다.
김병민 G3 기획위 공동위원장은 “시의원들에게 비전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톱3는 단순히 세계도시 순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며 “5대 미래상과 100대 핵심과제를 시정 우선순위로 두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 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 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관이 있다며 “180억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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