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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유임하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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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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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를 보며 생각했다. ‘용혜인’으로 시끄럽겠구나.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던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흐레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 중이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고위공직 인사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다른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법무·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이 공석이었다. 재정경제·국토교통부는 부동산·민생 불안에 책임을 졌다. 국방부는 장관 개인 리스크가 컸다. 성평등부는 왜? 이 부처는 여성가족부 시절 폐지 위기를 겪었고, 19개월이나 장관이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권 때 김행 후보자가 주식 파킹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 조각 때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했다. 여성인권 전문가인 원민경 장관은 취임 후 1년 만에, 무너진 성평등정책 시스템을 상당부분 복원했다. 이제는 가시적 성과를 낼 시점이다. 정책적 과오를 저지르거나 도덕적 물의를 빚은 적도 없는데 왜 교체했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 후보자 지명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다.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다.” ‘청년’과 ‘세대’가 두 번씩 등장한다. 핵심 지지층이었다가 떠나간 2030 여성을 겨냥한 인선임을 시사한다.
청와대는 몰랐다. 2030 여성의 지지 철회 이유를. 이들은 젊은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어서 돌아선 게 아니다.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사회대개혁을 외쳤으나 ‘광장 이후’ 권리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커녕 스토킹 살인이 이어지고 있다. 낙태 관련 법제가 정비되긴커녕 임신중지약물 도입조차 미뤄지고 있다. 청년여성은 ‘상징성’이 아니라 ‘효능감’을 갈망한다. 일상의 안전과 일터의 평등만 가져다준다면 장관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다.
청와대는 잊었다. 청년세대가 ‘불공정’을 혐오한다는 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 번 하는 일은 로또 당첨에 가깝다. 더구나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그늘에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 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이런 경력만으로도 비호감인데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놓지 않겠다고 한다. 검증 과정에서 확답받지 못했다면 청와대 과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보여준 젠더 인식은 실망스럽다.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면서도 ‘남성 역차별’을 거론한다.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의 문제고, 남성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은 ‘인식’의 문제다. 동일한 차원에 놓고 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강선우·용혜인 지명에서 보듯, 성평등부 장관을 고를 때도 전문성·도덕성보다 ‘정치공학’에 방점을 찍는 것 같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성평등부는 재경·법무·국방부 같은 핵심 부처들에 비하면 하찮게 여겨질지 모른다. 하여 ‘친명’(강선우)이나 ‘민주당보다 왼쪽’(용혜인)을 챙기는 통로로 삼았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그러나 여성·청소년을 비롯해 수많은 약자·소수자들이 의지하는 부처다. 부처명에서 보듯 ‘가치’를 다루는 점도 특성이다. 장관의 요건으로 도덕성·신뢰성이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다. 부적격자가 지명되면 성평등이란 핵심 가치까지 ‘안티 페미니스트’ 타깃이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용 후보자 내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꼴페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립니까.” 당대표직도 사퇴하고 “뉴스메이커로서의 역할도 거의 사라진”(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 의원에게 ‘먹잇감’이 생긴 것이다. 용 후보자는 강성 페미니스트도 아니다. 그는 여성계가 반대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 겸직 문제 외에도 ‘언더조직 성차별 묵인 의혹’ 등이 보태지며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 자진사퇴하고 기본소득당 의원 직무에 집중하기 바란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사퇴한다 해도 후임 인선까지 상당 기간 성평등정책이 표류할 것이란 점이다. 그러니 청와대는 검증 부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원 장관을 유임하라.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게 낫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도 유임하지 않았나.
▼ 김민아 논설위원 makim@khan.kr
배우자 당직 인선에 “하자 없어”노동당 비선조직 연계설 ‘부인’국회 청문회 일정 결정 촉구도용, 출근 안 해 한때 ‘하차설’도오후 회견 자청 ‘정면돌파’ 표명여 당혹…“민심과 괴리 커” 우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취 표명을 기대하던 여당 내 당혹감도 읽힌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36분 동안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을 비판한 여야 양측에 반박했다. 그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과)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직에)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가족정당’ 논란에는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을뿐더러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친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사회로 가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게 배우자를 이유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과거 노동당 비선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에는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 문화, 위계적 문화, 자정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며 “저와 옛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이후 행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용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거취와 관련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용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소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읽힌다. 용 후보자는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생떼가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용 후보자의 겸직 의지에 “민심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지점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기자회견에 대해 조율은 없었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서 “자꾸 청와대하고 ‘무슨 내용의 협의가 있었냐’고 하는데 저도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용 후보자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기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안팎의 우려가 정무 라인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건호·강만길 등이 주도해 집필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로 꼽혔지만 이후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2006년 이영훈·박지향 등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좌편향을 비판하며 기획됐으나, 이번에는 우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두 책은 모두 현대사를 ‘해방 전후’에 한정해 살폈다.
7권 8책으로 나온 ‘근현대 한국사 새로 읽기’ 시리즈(사회평론아카데미)는 “근대를 ‘실패’로, 현대를 ‘해방 전후’ 역사로 각각 나누어 바라보는 익숙한 틀”을 거부했다. 특히 기존 근현대 역사서가 정치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한미 관계사(정병준), 과학기술사(김근배), 음악사(민경찬), 미술사(목수현) 등으로까지 시선을 넓혔다.
이번 시리즈 발간을 주도한 이태진 한국역사연구원 원장은 1, 2권으로 배치된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상·하)에서 ‘실패한 역사’로서의 근대 인식을 지양한다. 당시 역사의 흐름은 국권 상실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으나, 대한제국 때 함양된 근대국가 의식은 현대의 서막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상권은 요시다 슈인의 ‘주변국 선점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시작해, 하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립·갈등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끝난다. 나뉘어 서술돼 왔던 “두 시대에 가교를 놓는 작업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오늘날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3·1 운동 이후에도 한국 독립 문제에 무심했다.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는 <근현대 한미 관계사>에서 오늘날 한미 관계가 형성된 역사적 선택과 갈등을 추적했다. 김봉진 기타큐슈 시립대 명예교수는 <근현대 한일 관계 속 일본, 일본의 마음>에서 오늘날의 역사 갈등을 일제강점기 경험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시작해 근대의 식민사관, 전후 우경화와 혐한까지 따라가며 일본의 한국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됐는지 살핀다.
김영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세계사 속의 한국 시민사회의 개벽 과정>에서 근대적 시민의 탄생을 조선 후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핀다. 신분적 평등,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세력이 성장해 독립협회, 동학운동, 국채보상운동의 흐름을 이었다고 본다. ‘백성’이 ‘국민’을 거쳐 ‘시민’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을 ‘시민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했는가’로 바꾼다.
이태진 원장은 한국을 “식민통치를 당한 나라이면서 반세기 만에 경제개발에 성공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 본다. 그는 한국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정치적 난파’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해방 전후사’에 매달린 지금까지의 역사의식부터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간행사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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