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금액 9억→12억으로 상향···세제개편안 29일 만에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5 23:50

본문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실거주 원칙’을 발표하고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지 29일만에 ‘후퇴’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발표 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된다. 1인당 공제액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원안을 수정했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지만, 확정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번 수정은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당정 논의 등을 반영한 결과다. 거주와 비거주 과세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당초 개편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정부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무기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편안은 ISA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31일까지로 개편하려 했으나 기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한다. 첫 정부안에서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이번 확정안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발표한 정부 정책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세제 파동’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세제개편안 원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입법 과정에서 세부안을 개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차관회의까지만 해도 원안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회의 이후 개각이 이뤄졌고, 전날 사표를 제출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제개편안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사람이 필요한 곳과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간극이 커지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가 나왔다.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일자리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청년들은 꺼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숙련 일자리는 AI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3일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의 부상과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 생산연령 인구는 2072년이 되면 2022년 대비 45.1% 수준으로 축소된다”며 “다만 노동시장 충격은 총량 감소보다 산업·직업·숙련 간 수급 불균형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21~2031년 산업·직업별 인력 부족 규모를 추정하고 ‘AI 노출도’를 비교 분석해 향후 노동 공급 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를 전망했다. AI 노출도란 AI가 노동자 대신 일을 해주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중으로, 1에 가까울수록 향후 직업이나 직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36만6000명), 음식점·주점업(18만4000명), 전문직별 건설업(12만7000명)에서 인력이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AI 노출도는 35세 미만 노동자는 0.47로 정(+)의 상관관계, 55세 이상(-0.53)에선 부(-)의 관계가 도출됐다. 청년이 많이 고용된 직업일수록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이 지점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사회복지 서비스, 음식점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심한 업종은 청년들이 진입하기를 꺼리는 일자리다.
반면 청년에게 인기가 높은 컨설팅, 통계 관리, 회계, 금융, 과학 및 공학 등 응용 분야에선 AI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노동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가 아닌, 공급이 넘쳐나는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고령 근로자 대부분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AI 노출도가 직업의 평균 교육 수준과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 점을 볼 때 청년,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청년 근로자는 인적 자본을 쌓고 AI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로 성장할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고숙련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의 경우 숙련이 ‘전수’돼야 하는데, AI가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AI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 인력이 부족해지지만 AI가 대체할 수 있는 곳 등을 식별해 맞춤형 교육과 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업종별 처우 개선, 외국인력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를 예로 들며 “사회적 공헌도 등을 보면 직업의 필요성, 가치가 매우 높지만 처우가 좋지 않아 현직에서 나가려는 분들도 많다”며 “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두리발)에 요금 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투쟁연대(420투쟁연대)는 1일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 핵심 요구안 쟁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리발 요금 상한제 도입’이다.
부산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은 기본요금 1800원(5㎞)에 이동 거리가 422ｍ를 넘거나 102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부산과 달리 대구와 울산은 요금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대구는 이동 거리가 늘어나도 시내 기준 4500원, 시외 기준 9000원의 요금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울산은 시내 기준 4500원, 시외는 도착지별로 요금을 책정한다.
부산시는 비록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두리발 요금을 20년간 동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대구와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의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 운행 기준 부산은 2985원으로 서울(2900원), 인천(2800원)보다 비쌌다.
최영아 420투쟁연대 공동대표(전 부산시의원)는 “부산은 지형이 길게 뻗어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두리발 비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경험할 수 있다”며 “상한제는 부산시가 결정만 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설립’ 등의 요구안도 나왔다. 이들은 제시한 요구안을 부산시가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도 장애인콜택시에 4000원 상한제를 두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요금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두리발은 일반 택시와 달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두리발 연간 이용요금 총액과 5000원 이하·초과 이용 건수, 상한 요금을 5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예상되는 재정 부담 등을 분석해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420투쟁연대 등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26.09.06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9.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