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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지지율, 기자회견 카드로 끌어올린다···청와대 “연임 개헌 논란, 분명하게 대통령 의사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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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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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 공소취소 권한 조작기소 특검법, 핵심 지지층 이탈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 현안에 대해 국민에 직접 설명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직접적으로 말씀할 기회에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임 개헌론은 지난 7월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뒤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두고는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취소보다 조작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면서 “조작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의 균열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완화될 거로 봤는데 그 이전으로 복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청와대가 상처 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그리고 당내 통합과 관련된 뜻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는 기자회견과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수석은 “다 포함해서 열어놓고 지금 실무선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보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구애받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기자회견 등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총회)에 꼭 가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6일과 22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유엔총회 사이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은 연임 개헌, 공소취소 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국정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이 대통령이) 빨리 국면 전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정 지지율 20%대 진입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임 개헌 등 논란성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지지율 하락이 멈춘다”며 “여당 내부와 대통령 주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과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순방 중이던 지난 1월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가장 최근에는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직후인 지난 6월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성과 브리핑을 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티빙에서 지난 5월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SK텔레콤·쿠팡에 이어 또다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업들이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아 경각심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티빙에서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중복 포함) 계정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e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에 달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인 CI가 1904만개 계정에서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사고는 티빙의 미흡한 정보보호 체계가 화근이었다. 티빙 개발자는 개발·운영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를 소스코드 내부에 그대로 노출해왔다. 2024년 모의해킹 때 이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티빙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티빙의 무신경한 보안 관리가 결국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자초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티빙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제공,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 지급 등 생색내기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한 달치 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인트 지급은 휴면·탈퇴 고객을 재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기업의 선의에 맡기면 해결되기 어렵다. 전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정보보호 인력·예산을 늘리는 등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미치도록 해 개별 소송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다.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도 최근 집단소송제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들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만큼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AFP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AEA 이사회가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는 이란 내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사찰단이 발견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와 관련해 이란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는 영국·프랑스·독일·미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IAEA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3표로 러시아와 중국, 니제르 등이었다. 8개국은 기권했다. 나머지 1개국은 분담금 연체 상태여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FP는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이란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6월 12일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IAEA는 당시 결의안에서 이란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IAEA는 당시 이란이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440.9㎏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추가로 농축할 경우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란은 이날 결의에 즉각 반발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IAEA 대사는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통과됐다”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FP에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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