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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통합 반대론에 “인재 양성 더 중요”“철거민 특공은 정당한 절차·보상아들 상가 매입 땐 외국 있어서…”파병 입장은 “국민 안전·국익 접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을 포함한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중동 지역 공관장(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을 지내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파병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 우려를 묻자 “그런 비판을 의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며 정부안 수정 뜻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방침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 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긴밀히 호흡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 후보자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7000여만원인 강 후보자 아들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정황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상가를 매입한 지난 6월30일은 양지마을 아파트 대표단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명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정확한 정보 없이 이러한 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아들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 외국에 있었다”며 매입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전입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강 후보자는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보험·의료정보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외부 반출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5급 직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등의 개인정보를 62차례 무단열람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공단 4급 과장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원 다수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보수월액 등을 업무 목적 외로 조회했다. B씨는 “배우자의 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여동생의 요청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전달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또 다른 4급 과장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족과 친인척 6명의 개인정보를 16차례 조회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5급 직원 D씨 역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하는 등 비위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건강검진 실적 달성이나 업무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도 있었다.
건보공단 3급 팀장 E씨는 2025년 미수검자 독려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의 PC로 내려받아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자택에서 사용했다. 공단은 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지난 5월 E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5급 대리 F씨는 2024년 4월 등기우편료 절감을 이유로 발송 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우체국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76건·외국인등록번호 5건·휴대전화번호 150건·일반전화번호 20건 등이 담긴 파일까지 함께 전송했다. F씨는 2025년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 직원 G씨의 경우 동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구속 송치됐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에서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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