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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내에 위조상품을 대량 유통한 조직 총책이 국제공조 수사로 붙잡혀 구속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베트남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32)를 구속하고, B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에서 국내외 유튜버들과 공모해 판매조직을 구성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여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국내 유튜버 B씨 등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의류 등 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8000여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이들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A씨가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끝에 최근 현지에서 그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이 상표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현지에서 10여명의 유튜버를 모집해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만든 뒤 기업형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지 숙식제공과 고수익보장 등을 미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게릴라식 라이브방송으로 단속을 피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위조상품 유통 범죄가 최근 해외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국제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기획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송환해 구속한 첫 사례”라며 “위조상품 단순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자와 조직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유통 범죄를 차단하고, 해외 도주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힘입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2분기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명목 GNI는 전년 동기 대비 2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17.1%)에 이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전 분기 대비로는 8.8%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명목 GNI는 1년 전보다 21.8% 증가해 올해 1인당 GNI는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올 한 해 명목 GNI가 8.2% 이상 늘어나면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GNI는 GDP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하반기 GNI가 역성장할 가능성은 낮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올해 남은 기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다면, 그리고 연간으로 명목 GNI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3만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엔 원화 기준으로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며 달러 기준으로는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3만6963달러였다.
지난해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국이다. 한국이 올해 4만달러를 넘으면 ‘국민소득 4만달러·인구 5000만명’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일본은 2022년 4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 3만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명목 GNI가 급증한 것은 명목 GDP가 크게 성장한 영향이다.
2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173조2000억원) 급증했다.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다.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총영업잉여(일종의 영업이익)가 48.2% 늘어난 영향이 컸다. 2010년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2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고 증시도 호황을 보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GDP 디플레이터가 1년 전보다 21.9% 상승한 점도 명목 GDP가 늘어난 요인으로 작용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가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반도체 등의 가격이 큰 폭 오른 점이 반영된다. 2분기 한국의 생산량이 늘어난 동시에 물품·서비스 가격도 상승해 명목 GDP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2분기 실질 GDP 상승률(전 분기 대비)은 7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0.6%를 기록했다.
모든 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 중 저축한 비율인 총저축률은 2분기에 45.6%로 나타났다. 전 분기 대비 3.9%포인트 오른 수치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소비보다 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며 총저축률이 상승했다.
일본 정부의 대중 외교 노선과 관련한 일본 여론이 온건론과 강경론으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7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1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국 외교 자세와 관련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경제 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온건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49%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제 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해도 강경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48%로 의견이 양분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신흥·개발도상국에 경제적 원조를 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9%로, ‘생각하지 않는다’(27%)를 크게 앞섰다.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74%, 40~59세는 68%, 18~39세는 58%로, 고령층일수록 높았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층에서는 ‘강경’의 비율이 53%로 ’온건‘(44%)을 앞섰다고 전했다. 내각 비지지층에서는 ’온건‘이 57%로 ’강경(40%)보다 높았다.
요미우리는 또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2017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 7차례 시행된 같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다. 이전까지 최고점수는 2019년 7∼8월 이뤄진 조사에서 아베 내각이 기록한 평균 5.2점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7가지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 비율은 ‘동맹국·동지국과의 연계 강화’ 항목에서 69%로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성장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66%), ‘방위력 강화’(61%), ‘세액 공제와 현금 지급을 결합한 ‘환급형 세액공제’(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정치 자금의 투명화’ 항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이 31%에 그쳤고 ‘외국인 문제 관련 정책’(41%),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45%)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재정’ 방침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64%로 반대(33%)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일본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64%로, ‘느끼지 않는다’(33%)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오래 총리직을 유지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7년 9월까지”가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능한 한 오래”(34%), “즉시 교체하기를 바란다”(14%)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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