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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며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길을 걷다 뿌직. 머리 위에 새똥이 떨어진다면? 아 정말이지 개똥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우리 선조들은 이 불운을 길운으로 뒤집어 똥벼락 맞은 이들을 위로했다. ‘새똥 맞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은 인생 역설을 담은 속설인 것이다.
여기 부지런히 똥을 난사하는 새들이 있다. 이들의 똥을 맞으면 놀이터에서 털두꺼비하늘소를 발견하는 일과 같은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빨간 옷을 입고 안경을 끼고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무려 일곱 번이나 똥에 맞았지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머리끈이나 교통카드를 잃어버리고 툭하면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심지어 새 차 보닛 위에 취객이 토를 해놓고, 세차를 했더니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오늘은 아끼는 화분을 옮기다 넘어져 화분도 깨지고 무릎도 깨진다. 가히 불운의 아이콘이다.
‘똥발’이 도통 먹히지 않자, 새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가장 큰 고민은 이 여자 반응이 좀 싸한 것. 세상이 ‘억까’하는 것 같아도 절대 울지 않는 것이다. 새똥을 맞아도 웃고 상처가 생겨도 웃는다. 새들은 이 이상한 여자가 소문으로만 듣던 ‘불행불감증’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때 새들의 말을 듣던 고양이가 반론을 제기한다. “그럴 리 없어! 그게 다 똥이 모자라서 그런 거다냥!” 그러고는 온 우주의 힘을 아랫배에 모은다. 끄응. 퐁. 파팟. 고양이는 그녀의 머리 위로 똥세례를 퍼붓는다. 고양이똥을 맞은 그녀의 눈빛이 반짝인다. 오잉? 이 익숙한 향기는? 설마? 그렇다. 고양이는 그녀가 잃어버린 반려묘 ‘똥쟁이’였던 것이다. 새들은 그제야 안심한다. 새똥 덕분인지, 고양이똥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운 배달에 성공했으니까.
새들이 주인공을 관찰하며 만담극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구성이 유쾌한 책이다.
웃으면 불운을 피할 순 없더라도 불행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상해 보이면 어떠랴. 웃자.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것은 속설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157명이 사망·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은 운항 부주의였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사고 373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모두 20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35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부주의’가 208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55.8%)을 차지했다. 다음은 선체 결함 40건(10.7%), 엔진 불량 35건(9.4%), 무리한 운항 29건(7.8%), 조종 미숙 18건(4.8%) 순이었다. 기상 불량과 연료 고갈, 부유물 감김, 원인 미상 등을 포함한 기타 원인은 43건(11.5%)였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사고가 229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고무보트 50건(13.4%), 수상 오토바이 38건(10.2%), 요트 17건(4.6%), 워터슬레드(물썰매) 4건(1.1%), 기타 35건(9.3%)이었다.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도 매년 수백건씩 적발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모두 3301건이었다.
올해 1~8월 적발된 348건만 놓고 보면, 기타 사유 110건을 제외하고 안전장비 미착용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무면허 조종 50건, 원거리 활동 미신고 41건, 금지구역 위반 25건, 활동 시간 미준수 12건, 안전검사 미필 7건, 정원 초과 6건, 주취 조종 3건, 운항 규칙 미준수 3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수상레저 사고의 절반 이상이 운항 부주의로 발생할 정도로,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항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인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매년 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고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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