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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든 농어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지역 30여개 농민·시민사회단체는 ‘전남광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27년부터 기본소득을 전남광주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2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추진본부는 오는 10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농민대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실시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지역 가운데 17개 군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는 신안과 곡성, 보성, 구례 등 4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이들 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인당 매월 15만원∼2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가 4.7%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군 지역이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추진본부는 “농어촌에 살지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 전면실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리고 밝혔다.
전남광주시의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광주시위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류기준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주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내에 조례안을 최종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광석 시의원도 관련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농어촌 거주 모든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역 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모정환 시의원도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오션이 태국 왕립해군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실패로 주춤했던 한화오션이 잠재력이 큰 동남아시아 수상함 시장에서 명예회복에 나섰다.
한화오션은 9일 태국 왕립해군과 호위함 1척 건조와 통합 군수 지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태국 왕립해군이 제안한 금액은 167억3000바트(6795억2312만원)다. 호위함은 4000t급으로 알려졌다. 후속 발주까지 고려하면 전체 계약 규모는 최대 4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업엔 한화오션을 비롯해 스페인, 싱가포르, 튀르키예 등 전 세계 유력 방산 업체가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업계에선 한화오션과 튀르키예 업체가 마지막까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엔 2018년 맺은 태국 왕립해군과의 인연이 있다. 한화오션은 2018년 대우조선해양 시절 태국 왕립해군에 1차 호위함 ‘푸미폰 아둔야뎃’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당시 태국은 국부로 추앙받는 직전 국왕의 이름을 군함에 붙일 정도 사업에 애정을 보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한 번이라도 수주를 맡긴 곳과 계속 계약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와 군도 힘을 보탰다. 한화오션은 “양국 해군 간 교류와 양자 대담,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의 태국 기항, 코브라골드 연합훈련 등 지속적인 국방 교류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 역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한화오션이 지난 7월 CPSP 수주전에서 패한 이후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화오션은 이를 계기로 태국과의 장기적인 해양방산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수상함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최종 계약 체결에 앞서 세부 기술 사양과 사업 범위 등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계약 조건은 태국 왕립해군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1794년 파리. 로베스피에르는 “미덕 없는 공포는 파멸적이고, 공포 없는 미덕은 무력하다”고 말했다. 혁명은 왕당파에 이어 혁명 동지를 처형했다. 당통이 단두대에 올랐다. 죄목은 배신이 아니라 ‘충분히 순수하지 않음’이었다. 역사가 되풀이하는 장면이 있다. 권력을 잃은 쪽은 상대를 괴물이라 부르고, 권력을 나눠 갖지 못한 같은 편은 상대를 변절자라 부른다. 방향은 정반대인데 동기는 하나다.
1936년 루스벨트는 월가로부터 ‘자기 계급의 배신자’로, 사회당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연명시키는 기만자’로 동시에 불렸다. 우리에게도 있다. 노무현은 보수로부터 ‘좌파 정권’으로, 진보 일부로부터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으로 불렸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선 자리도 같다. 보수는 그를 사회주의자라 부르고, 진보 일부는 배신자라 부른다. 한쪽은 이 정부가 성공하면 정권을 되찾기 어렵고, 다른 한쪽은 자신들의 해설 없이 성공하면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그래서 반대편에 선 이들이 놀랍도록 닮은 언어로 같은 사람을 공격한다.
프로이트는 이를 ‘사소한 차이의 나르시시즘’이라 불렀다. 인간은 먼 적보다 가까운 이단자에게 더 격렬히 반응한다. 보수의 색깔론이 정치적 계산이라면, 진보 일부의 배신자론은 정체성의 문제다.
여기까지는 정부를 옹호하는 쪽의 단골 논리이고,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 논리엔 빠진 문단이 있다. 실용주의의 기준은 이념 서적의 문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낫게 하는 유능함이다. 인사도 유능함으로 납득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자기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보자.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겸하는 결정, 자신이 창당한 정당에 5년간 1억9000만원의 당비를 내고 3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이력, 배우자가 청년단체 대표 시절 여성 활동가 차별 문제로 사퇴한 전력까지. 하나하나가 위법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실용주의의 기준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가’여야 한다. 갤럽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다. 공정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이 인사에 내린 판단이다. 지명 후 열흘이 더 지났다. 겸직은 청문회에서 가릴 ‘소명’이 아니라 후보자 스스로 정할 ‘의지’의 문제다. 국민은 매일 아침 후보자 출근길에서 소통이 아닌 침묵을 본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기소유예의 법적 의미만 따질 일이 아니다. 검증의 핵심은 사적 친분이 공적 영역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해명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지에 있다. 더구나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 말 그대로 ‘정의의 부처’다. 법무부 장관의 기준은 위법 여부의 최소선에 머물 수 없다. 사적 관계와 공적 책무 사이에 선을 긋고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표해야 한다. 의혹과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닿는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신념과 행동이 어긋날 때 사람은 행동 대신 신념을 고쳐 쓴다. “실용주의 정부니 인사도 실용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이 정도는 실용적 타협”이라는 자기합리화로 미끄러지는 순간, 실용주의는 카르텔이 된다. 국정의 성공은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데 달려 있다.
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 바로 그래서 말한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적은 양쪽에서 날아오는 돌이 아니다. 안에서 새는 물이다. 로베스피에르를 무너뜨린 건 왕당파가 아니라 자신의 순수성 강박이었고, 노무현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보수의 공격이 아니라 지지층의 등 돌림이었다. 밖의 돌은 견디면 되지만 안의 물은 스스로 잠가야 한다.
용혜인·김승원 인사를 거두라는 요구는 진보의 훈계도, 보수의 색깔론도 아니다.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면 유능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국민의 요구다. 이를 ‘카르텔의 공격’으로 뭉뚱그리면 넘어서겠다던 낡은 정치의 언어로 되돌아가고, 침묵으로 버티면 과거의 불통을 되풀이할 뿐이다.
실패해야 할 것은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를 스스로 배반하는 인사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한 정치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 방식의 성공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 방식을 자신에게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 인사의 기준은 둘이다. 유능함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솔직함이다. 국민 앞에 답할 수 없다면 단 하루도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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