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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미 중재로 만난 시리아·이스라엘…긴장 완화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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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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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요르단에서 미국의 중재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최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으로 고조된 긴장 완화와 안보 협정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AFP통신은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을 인용해 양국 대표단의 만남은 “최근 이스라엘의 시리아 영토 폭격 이후 긴장을 완화하고 시리아와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간 긴장이 시리아로 번지는 것을 막는 문제도 논의됐다. 회담에는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로만 고프만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표적 작전 등을 중단하기 위한 실무 메커니즘 마련과 안보 협정 협상 재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나통신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간 견해차를 좁히고, 양국 간 긴장이 시리아 영토에 반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알샤이바니 장관은 전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안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알샤이바니 장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키는 것이 시리아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방향에서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미국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 측은 우선 과제로 2024년 12월8일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퇴출당하기 이전의 위치로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1974년 병력 분리 협정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을 꼽았다.
AFP는 알샤이바니 장관이 요르단에서 고프만 모사드 국장과 만나 시리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감독 아래 요르단에 ‘특별작전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최근 시리아 공군기지 공격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 아부 주후르 공군기지를 공습했다. 공습 다음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튀르키예의 시리아 내 군사력 증강에 대해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부 주후르 기지는 튀르키예가 재건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튀르키예 대표단이 해당 공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2024년 12월 시리아에서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쫓겨난 직후 접경지에 설정된 완충지대 너머 시리아 영토 내로 지상군을 진입시켜 주둔 중이다. 이스라엘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시리아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되풀이해왔다.
한국 현대사는 몇 차례의 큰 도약을 경험했다. 1960~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앞세워 산업화를 추진했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를 국가적 생존전략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우리는 한동안 ‘IT 강국’이라는 말에 익숙해졌다. 이제 반도체, 물리적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국가적 도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AI 강국’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표어는 산업입국에서 IT 강국, 다시 AI 강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밑에는 하나의 오래된 믿음이 흐르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국가가 강해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는 믿음이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 ‘기술입국’의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지난 6월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서로 90도 인사를 나누고, 그 뒤에서 SK의 최태원 회장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했던 여러 장면을 떠올렸다.
물론 오늘의 AI 정책을 과거의 중화학공업 정책이나 정보화 정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국제환경도 다르고 기술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며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리적 AI를 산업현장에 활용하는 일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AI가 세계 산업질서를 바꾸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없다.
문제는 기술개발 자체가 아니다. 기술이 어느 순간 사회가 나아갈 방향까지 대신 결정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 ‘AI 3대 강국’ ‘추격’ ‘메가프로젝트’라는 표현에는 국제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투자할 것인가’를 먼저 묻게 된다.
기술입국의 논리에 밀린 질문들
그러나 기술입국의 논리가 강해질수록 더 근본적인 질문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려는가.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술발전으로 생겨나는 이익과 비용은 누가 나누어 갖는가. 그리고 누가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AI 시대에는 이러한 질문이 더욱 현실적이다. 인간의 소비, 이동, 검색, 대화와 같은 경험은 점점 데이터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할지도 알고리즘이 예측한다. 지식뿐 아니라 인간의 판단까지도 점차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이해했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현대 기술에서 경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였다. 기술의 위험은 기계 그 자체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자원이 되었던 산업시대를 넘어, AI 시대에는 인간의 경험과 취향, 기억과 판단까지 데이터라는 자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AI는 흔히 생각하듯 데이터와 알고리즘만으로 이루어진 비물질적 기술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발전소, 송전망, 냉각시설, 그리고 토지가 있다. 흔히 데이터센터를 ‘AI 시대의 고속도로’라고 부르지만, 경부고속도로가 단순한 토목시설이 아니었듯 데이터센터 역시 단순한 기술시설이 아니다.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그 비용과 환경적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 그리고 경제적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회적·정치적 공간이다.
이 문제는 한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에 맞서 ‘디지털 주권’을 내세워 AI 인프라를 확대하는 유럽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물 사용, 지역사회의 결정권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소비가 전력망을 둘러싼 정치 문제가 되었고, 스페인에서는 물 부족 우려가 큰 아라곤 지역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났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도 주민들이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I 인프라도 결국 민주적 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올해 3월에 별세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오래전에 제기했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이라는 문제가 떠오른다. 원래 사회적 숙의를 통해 토론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를 어느 순간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거나 ‘경제적으로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전문가와 기업, 관료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순간 논쟁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술 뒤에는 언제나 수많은 정치적 선택이 숨어 있다. 기술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 전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문제 제기였다.
AI 시대엔 강한 시민사회 필요
가령 수백조원이 들어갈 AI 인프라를 어느 지역에 집중할 것인가.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그 성과를 기업과 주주가 대부분 가져갈 것인가, 노동자와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것인가. 우리가 매일 만들어내는 방대한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은 누가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컴퓨터의 계산만으로 답할 수 없다. 결국 분배와 권력,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는 자본과 기술을 특정 산업에 집중시키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정보화 과정에서도 국가와 대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경험 때문에 AI 시대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모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것은 자연스럽다. 이번 메가프로젝트에서도 국가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결합해 국가적 도약을 추구한다는 개발주의적 상상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오늘날 AI 산업에서 기술과 자본, 데이터의 집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몇몇 거대기업이 데이터와 알고리즘, 컴퓨팅 능력을 동시에 장악할 가능성도 커졌다. 국가가 이러한 기술기업과 거대자본의 요구를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문다면 국가는 기술적으로 강해질지 모르지만, 시민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할 힘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강한 국가만큼이나 강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기술은 미래를 여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까지 스스로 결정해주지는 않는다.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산업입국에서 IT 강국을 거쳐 AI 강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움직여온 기술입국의 열망은 실제로 경제발전의 강력한 동력이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술적 경쟁력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그 경쟁에서 앞서가는 일이 다른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믿음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기술입국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한국이 AI 강국이 될 수 있는가만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강한 나라가 곧 좋은 사회인가. 기술을 지배하는 사회와 기술에 지배되는 사회의 차이는 AI를 얼마나 빨리 개발하고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있지 않다. 그 차이는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를 무엇으로 바라보며, 누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 의회 의사당 근처에 나무로 만든 단두대가 등장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의회 경찰은 전날 오후 3시쯤 의회 및 연방 대법원 인근에 불법 주차된 픽업트럭 적재함에 단두대가 실린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단두대를 압수했으며, 이를 트럭에 싣고 온 35세 남성 필런-탐-두이 레를 위험한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캘리포니아 줄리언에 거주 중인 레는 해당 단두대를 싣고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까지 차를 몰고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그가 왜 워싱턴에 단두대를 싣고 왔는지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 중이다.
레의 형인 캘빈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단두대가 “불만의 상징”으로 의도된 것이라며 “동생이 누구를 해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켈빈은 또 레가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양대 정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았고,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모두를 싫어했다고 전했다.
CNN은 레가 체포될 당시 의회가 휴회 중이어서 의사당 내에는 의원들이 없었다면서도 “이번 체포는 국회의원 및 미 정부 당국자들을 향한 폭력 위협이 증가하면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짚었다.
의회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 경찰은 국회의원과 그 가족, 보좌진, 의사당 단지를 대상으로 한 우려스러운 발언, 행동,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1만5000건의 신고에 대응했다. 이는 2024년보다 57% 이상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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