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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속보]‘재판소원 1호 회부’ 녹십자 사건, 10월에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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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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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월 ‘녹십자 백신 담합’ 관련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변론 기일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넘어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1호 회부’ 사건인데, 변론도 가장 먼저 열리게 됐다.
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0월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4월28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헌재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이 사건은 녹십자가 과징금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 대한 것이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의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녹십자 측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이 유지된 것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이런 엇갈리는 판단 속에서 별도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녹십자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한 척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해양 경찰은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 실종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오륙도 남동방 약 9㎞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 8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50대 남성 선원 1명은 사고가 난 지 약 20분 만에 사고 현장 해역을 지나던 상선 A호에 의해 구조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A호를 예인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해경은 또 티엔에스캐처호 선내에서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 상태다.
해양경찰은 수색에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파도와 조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해역에는 파고가 1∼1.5ｍ에 달하고, 초속 4∼6ｍ의 북서풍이 불고 있다. 선박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27분쯤 완전히 침몰했다. 이곳의 수심은 약 87ｍ에 달한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상선 A호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 관공선 부두에서 출항했다. A호는 6만6332t급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졌다. 전복 사고를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 신고한 것 역시 A호였다.
부산해경은 지역구조본부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13척, 항공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해군 광양함, 참수리 고속정, 구축함, 구조함, 소해함, 항공기 2대, 관공선, 해양재난구조대 등도 투입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인근 관공선과 민간 선박에도 지원을 요청했다”며 “조류와 파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고를 보고받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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