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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섭에 참여한 자회사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4곳이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개 노조 및 사내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린 뒤 교섭단위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개 노조와의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진행됐다.
노동위원회가 하청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해 노사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아가 우편물 수집과 배달 등 집배 업무 특성에 맞춘 PBV(목적기반모빌리티)를 우정사업본부에 공급한다.
기아는 집배 현장 맞춤형 PBV ‘더 기아 PV5’ 카고 모델을 우정사업본부에 공급하며 이달부터 전국 우체국에 200대를 순차 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투입하는 PV5 카고는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개발한 모델이다. 바닥 높이를 낮춘 저상화 설계를 적용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반복되는 승하차 과정에서 집배원의 신체 부하를 크게 줄였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도 대거 탑재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확보했다.
특히 차량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전국 9개 지방우정청 산하 거점우체국에서 실사용자 운영 실증을 진행했다고 한다. 실제 집배 업무에 차량을 투입해 적합성을 평가하고 집배원들의 현장 요구사항을 차량 설계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도어 파손 방지 구조를 비롯해 카고 알루미늄 차 바닥, 적재함 평탄화 등 맞춤형 적재 솔루션을 적용했다. 무거운 우편물과 택배를 싣고 내리는 작업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기아는 차량 공급에 그치지 않고 관리자 대상 전기차 교육과 맞춤형 충전 및 정비 인프라 지원 등 우정사업본부의 전동화 전환 전반을 돕는 통합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단순 차량 공급을 넘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최적화된 업무용 PBV를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군별 특성에 맞춘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30개 주의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공식 엑스 계정에 올라온 2분여짜리 동영상 녹화 연설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 당했다는 걸 밝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다 청구 금액이 최소 5억 달러(약 6731억원)에 달한다면서 “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으나 그 돈을 그냥 챙겼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급금이 “불과 몇 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2026년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 전으로, 연방 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3만원)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수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며 공공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거래소 운영 규칙을 수정하고 보장범위가 다소 좁지만 저렴한 보험 상품의 거래소 진입을 대거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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