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김성수 대법관 후보 “저의 불찰로 심려…시대변화 면밀히 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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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근 처남을 통해 고가의 강남 아파트에서 저가로 전세로 거주하며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한 발언이다.
김 후보자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고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도 설명했다.
자신이 맡은 판결 중 일제강점기 이후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강압수사 끝에 토지를 빼앗겼다가 재심 청구를 한 것을 받아들여 재산권을 회복시킨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해 사망한 건에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건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판결을 통해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일한 경험도 얘기했다. 그는 “법관 연수를 보다 강화해 법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집중 공격했다. 초점을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서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습득 문제로 옮기면서 공세적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을 두고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면서 “‘민주화 세대 타도’(라는) 열정적 열등감에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으로 환생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 불법 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대변인단도 여러 차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제보자는) 짜깁기까지 해가며 공개한 대부분 자료는 본인이 갖고 있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자료라고 했는데 한 의원은 자신에게 제보하지도 않은 사람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검찰 내부에만 있어야 할 자료가 한 의원 손아귀에 들어갔고, 공개돼선 안 될 내용을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검찰은 왜 김 후보자 사건에 2년 넘게 특수부 검사 11명을 투입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뒤졌냐”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적 제거 표적 수사와 검찰 캐비닛 수사 자료 유출 범죄 의혹부터 밝히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사면초가에 내몰린 ‘깐죽동훈’, 이제 그만 깐죽대고 수사 자료 출처부터 밝히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한 의원의 검찰 자료 습득 문제가 거론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받았거나 장관 재직 시절 보고받은 자료이거나, 둘 중 하나”라면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자백”이라며 “김승원이 장관이 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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