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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된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가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취역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 취역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되어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헌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배치된 동해에 대해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주변에도 교전 상대측의 전투함선들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면서 핵 자산들의 이동과 배비, 합동 전쟁 시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행하고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까지 추적, 억제하기 위한 무대로 삼는 수역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동해상 무력집단에 정식 취역한다는 사실 그리고 동해에 해군기지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정보는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합법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일본의 무장화,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해상 군사 협력도 염두에 두는 등 다목적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됐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등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하면서 북한 정권수립일(9·9절) 전후 취역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며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중요 계획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추진 잠수함 관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잠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국방력 발전 핵심 과업 중 하나로 제시한 북한은 지난해 3월 건조 중인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동체 하단부 사진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8700t급 핵잠수함 동체 전체를 공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함정 추가 건조를 넘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신형 잠수함 등 대형 전략자산의 공개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7억원 상당 상가를 매입하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정상 거래”라며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내역에는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전혀 없었는데 강 후보자의 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후보자 아들은 올해 6월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며 “올해 4월 후보자의 관보상 재산내역을 봐도 후보자 아들이 7억원은 커녕 7000만원도 없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은 작년 6월 학군장교를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다”며 “수천만원의 취득세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19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서 상가를 매입한단 말이냐”고 했다.
천 의원은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노린 것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30일에 매입했다”며 “부모나 조부모가 몰래 자금을 증여하고 시킨 것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반드시 국민 앞에 후보자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을 마련했는지, 누가 증여했는지, 왜 상가를 매입했는지를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정상 거래”라며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상가 매입금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사인 간의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 작성)을 통해 조달했다”며 “해당 상가는 현재 2인의 임차인에게 실제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 아들이 잔금 5억원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자료를 보면 2억15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다. 임 의원실은 “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낮은 이자를 내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시도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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