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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속보]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법 노동규제 완화, 사회적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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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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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 규제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인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위해 발의를 준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특구 내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각종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오는 12월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미주·유럽 등 인기 장거리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별도로 승인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이 처음 제출한 통합안이 합병 이후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약 9개월간 협의와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통합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마일리지 제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되면 없어지나.
“아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마일리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유효기간도 적용된다. 대한항공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비율은.
“항공편을 이용해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전환된다. 아시아나 탑승 마일리지 2만마일이 있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2만마일로 바뀐다.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제휴 마일리지 2만마일리지가 있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1만6400마일로 전환된다. 합병 이후 10년 동안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에서 3만마일, 대한항공에서 2만마일의 실적을 쌓았다. 합치면 모닝캄이 될 수 있나.
“가능하다. 아시아나 일반회원이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면 양사의 우수회원 자격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누적 탑승실적이 3만마일이고 대한항공 누적 탑승실적이 2만마일이라면 합산 5만마일이 돼 모닝캄으로 승급할 수 있다.”
-2025년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면 유효기간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나나.
“아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적립해 2035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2027년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더라도 유효기간은 2037년까지 늘어나지 않고 2035년 말에 끝난다. 합병 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별도로 관리하는 기간과 개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별개다.”
-아시아나의 우수회원 등급을 이미 충족했는데 합병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기간제(24개월) 우수회원이 항공사 통합일 이전에 이미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격 종료일이 항공사 통합일 이후더라도 자격 종료일 이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합병하면 회원이 늘어 미주나 유럽 보너스 항공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해 보너스 좌석 공급 기준을 뒀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이용한 탑승실적을 2024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많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가운데 가장 많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 사용량 자체도 관리한다. 지난해 두회사 회원의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몇백 마일 정도의 소액 마일리지 쓸 곳은 있나.
“소액 마일리지 사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의 최소 사용 단위가 기존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낮아진다.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비중도 운임의 최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현재보다 2배 늘어난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나.
“아니다. 합병일 이후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합병 전에 발권한 항공권은 제휴 항공사 정책에 따라 합병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삼성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선박 6척을 1조6476억원에 수주하며 올해 상선 수주액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가스·에너지 산업 전시회인 ‘가스텍 2026’에서는 자체 개발한 LNG 액화 기술을 선보이고 미국 기업들과 LNG 사업 협력도 확대한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대형 LNG운반선 4척을 10억달러에, 원유운반선 2척을 2억달러에 각각 계약하며 총 12억달러 규모의 선박 6척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원화로는 1조6476억원 규모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클락슨리서치·표준선 환산톤수CGT 기준) 늘었다.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으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확산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 특히 LNG운반선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발주량과 비슷한 규모(59척, 총 970만㎥)가 발주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들어 LNG운반선 18척을 수주했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대형 LNG운반선 4척은 표준형인 17만4000㎥급보다 화물창 용적이 큰 20만㎥급이다. 한 번에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어 같은 물량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항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상선 부문 수주액은 73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71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상선 수주 목표인 57억달러도 28% 초과 달성했다. LNG운반선 18척을 비롯해 에탄운반선 2척, 가스운반선 4척, 컨테이너운반선 4척, 원유운반선 14척 등 모두 42척을 수주했다.
해양 부문에서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2기, 44억달러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 82억달러의 54%를 채웠다. 상선과 해양 부문을 합친 전체 수주 실적은 44척, 117억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 139억달러의 84%다.
삼성중공업은 이날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가스·에너지 산업 전시회 ‘가스텍 2026’에도 참가한다. 자체 개발한 천연가스 액화시스템 ‘SENSE’를 FLNG에 적용한 설계 기술에 대해 미국선급(ABS)과 영국 로이드선급(LR)의 인증을 받는 등 LNG 관련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스운반선 관련 기술 인증도 잇따라 받는다. 한국선급(KR)에서는 실제 운항 조건을 고려해 가스운반선용 독립형 저장탱크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받고, 노르웨이선급(DNV)에서는 초대형 가스·암모니아 운반선의 저장탱크 지지구조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기업들과의 사업 협력도 확대한다. 미국 제라 아메리카스와 하와이 연안에서 추진하는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설비(FSRU) 사업의 기술용역 계약을 15일 체결한다. 16일에는 미국 LNG 개발업체 풀크럼 LNG와 세계 5개 지역의 FLNG 시장을 함께 공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삼성중공업은 FLNG를 비롯한 LNG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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