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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해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공식 출범했다.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과 인력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인구전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출산·돌봄·노인 정책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새로 출범한 인구전략위는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면서 위원 정수를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했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인구전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중장기 인구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각 부처가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구전략위가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제도다.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구정책 국민참여단’도 새로 구성한다. 다양한 세대가 정책의 제안·논의·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인구전략위와 각 기관 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전략위는 오는 10월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의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9월10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4년까지 다시 증가하던 국내 자살자 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이 정신건강 문제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국가데이터처 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자살 사망자는 62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0명(12.7%) 줄었다. 2024년 한해에만 1만4872명이 자살로 사망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9.1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자살률이 10만명당 24.3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2017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오명 역시 벗지 못한 상태다.
이준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감소세는 분명 희망적인 신호지만 통계의 개선만으로 자살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여전히 자살 위험성이 높은 개인과 집단들이 있고, 이러한 자살 고위험군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 갈등,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언제든 정신건강 위기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주로 우울증이 꼽히지만 그 밖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우울증은 진단기준에 반복적인 자살 생각이 포함될 정도로 관련성이 높으며, 환자 본인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수면·식사 패턴의 변화, 즐거움의 상실,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등의 증상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양극성장애나 불안장애 등을 비롯해 불면, 알코올 의존, 트라우마나 갑작스러운 상실 경험 등도 자살 위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폭력·가해성과 동일시하는 편견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개 무기력증에 빠져 기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해할지언정 남을 해칠 만큼 폭력적인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위험성과 동일시하는 편견은 환자가 치료를 미루게 하고, 주변 사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권유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문제이므로 증상을 숨기거나 혼자 견디는 것보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회복과 위기 예방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본인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거나,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에 이르면 위험성을 깨닫고 즉시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지인에게라도 알려야 한다.
주변 사람에게서 자살 생각을 드러내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야기를 들어준 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며 “자살 예방은 거창한 구호보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을 치료와 돌봄의 체계에 연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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