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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지난달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로 호텔·료칸(일본 전통 숙박업소) 등 2차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의 ‘식비 부담’을 둘러싸고 구마모토현과 구마모토시의 대응이 갈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은 구마모토현이 지진 발생 직후 학교 체육관 등 1차 대피소 생활이 오래될 경우 감염병이나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중앙정부와 함께 신속히 이재민 호텔 수용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현 내 204개 호텔 등에 이재민 1202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은 1박당 최대 1만5000엔(약 13만원)의 숙박비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식비는 이재민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삼았다. 현 내 곳곳에 흩어진 호텔로 도시락을 배송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폭염 속 식중독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구마모토시는 현과 별개로 지난달 4일부터 관내·외 18개 호텔에 대피 중인 시민 47명에게 자체 예산으로 식사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시는 기존 대피소 물량과 연계해 매일 저녁 도시락을 배달하고 아침용 빵과 야채주스까지 챙겨주고 있다.
구마모토현이 중앙정부와의 식비 증액 협의조차 거부하자 매끼 1000엔이 넘는 외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식비 때문에 호텔 대신 열악한 체육관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는 이재민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 비용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식비 한도액(하루 1480엔)을 늘릴 수도 있다.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당시 이시카와현은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한도를 초과한 식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했다.
방재 전문가들은 “재해 구호의 핵심은 필요에 즉각 응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인력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현이 중앙정부와 협의해 식비 예산을 확보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씨라이언 6 DM-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고객 인도에 들어갔다. 국내 판매 가격은 375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순수전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 제품군까지 투입해 국내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PHEV는 오랜 기간 비주류에 머물렀다. 2021년 정부 구매 보조금이 폐지된 데다, 선택 가능한 차종 대다수가 7000만~1억원대를 넘나드는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에 집중돼 가격 문턱이 높았다. 여기에 완속 충전만 지원하는 느린 충전 속도와 30~50㎞ 안팎의 짧은 전기 주행거리 탓에 ‘충전과 주유를 모두 챙겨야 하는 번거로운 차’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BYD는 독자 개발한 ‘DM-i(Dual Mode-intelligent)’ 시스템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이 같은 시장 구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엔진이 주동력이고 모터가 보조 역할을 하는 기존 병렬형 하이브리드와 달리, DM-i는 전기모터 중심으로 구동하며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로 주로 쓰인다. 고속 정속 주행 등 특정 효율 구간에서만 엔진이 바퀴를 직접 굴린다.
국내 인증 사양을 보면 씨라이언 6 DM-i는 18.3킬로와트시(kWh)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전기(EV) 모드로 최대 70km를 주행할 수 있다. 가솔린 연료 복합연비는 리터당 15.2km이며, 60리터 연료탱크를 결합한 단순 계산 주행거리는 980km에 달한다.
기존 PHEV의 약점으로 꼽히던 충전 편의성도 개선했다. 직류(DC) 급속 충전을 지원해 충전 시간을 단축했고, 야외에서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3.3kW 용량의 외부 전력 공급(V2L) 기능도 기본 적용했다.
차체 크기는 전장 4775㎜, 휠베이스 2765㎜로 국산 준중형과 중형 SUV 사이 체급이다. 3000만원대 중반의 가격표는 현대차 투싼이나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상위 트림과 직접 겹친다. 순수전기차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국면에서 충전 불안을 덜고 전기차 특유의 주행감을 원하는 하이브리드 대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사각지대 감지, 차선 이탈 경고,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능을 비롯해 차량 전후방과 좌우 측면의 주변 상황을 360도로 확인할 수 있는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에 신청한 쟁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9일과 15일 1·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한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월 176시간은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한 수치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우선 개편한 뒤 다른 회사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회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 시내버스 전체에 176시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다”며 “사측은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다른 회사 1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한다면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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