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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해서 주거 사다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가격 급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자,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TV에 출연해 “내각이 목숨을 걸고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에 청년들을 위한 분양주택을 2030년까지 2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 수준의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말한다. 공공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 등 말 그대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총망라한 것이다.
앞서 올해 초 내놓은 국토부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주거복지 로드맵’ 카드를 부랴부랴 뒤늦게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선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달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그동안은 정책 시차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책들은 발표를 해왔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 시점과 범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고 알렸다.
국무부는 “이번 교육은 영사 담당자들이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들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들의 면접 일정이 잇따라 변경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신청자들은 기존 면접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새 면접 일정은 추후 안내하겠다는 설명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 제한과 영주권 취소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 정부는 비자 신청자가 향후 정부의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까지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등 합법 이민에 관한 심사를 강화해왔다. 지난 10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비자 조건 위반, 미국 이민제도 악용,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이 취소됐다.
■이정례씨 별세, 오광헌 보람할렐루야탁구단 단장 모친상=26일 인천새천년장례식장. 발인 28일 (032)552-3100
■정영숙씨 별세, 신진형씨·진욱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진연·진란·진남씨 모친상=25일 의성농협장례식장. 발인 28일 (054)832-2704
■김옥녀씨 별세, 서선현·미현씨 모친상, 이순곤 비욘드포스트 부사장 장모상, 이지효 셀트리온엔터 대리·이지율 SCA 사원 외조모상=25일 고양 명지병원. 발인 28일 (031)810-5444
■김천곤씨 별세, 이경열·희연·정연·성연씨 모친상, 유태경 미디어펜 정책경제부 기자 외조모상=26일 부산보훈병원. 발인 28일 (051)601-6785
■남운하 전 인천항만공사 재난안전실장 겸 갑문관실장 별세=25일 인천의료원. 발인 27일 (032)580-6662
■오정근씨 별세,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모친상=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02)3410-3151
■최차현씨 별세, 이경헌씨·옥희 경기탁틴내일 대표·주영 내일신문 국제팀 기자·나영씨(도예작가) 모친상, 김영서 내일신문 마케팅실장·윤종덕 내일LMC 팀장 장모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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