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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당정 ‘제주 실종 은폐사건’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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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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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정부·여당이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 후속 대책으로 실종성인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13일 의견을 모았다. 고위험 실종 성인도 실종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대책은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넘어가지 않겠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인력·예산·청사·시스템 구축 상황도 점검했다. 중수청 인력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2874명으로 확정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 인력 문제는 이날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됐음에도 공소청 검사 수가 현행과 동일한 2292명으로 유지되는 것을 두고 “무늬만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공소청 직제규정안이라고 하는 대통령령 안에서 해결하긴 어려운 부분이며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눴다”며 “아마 신속하게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로부터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던 공소청 직제안은 일부 수정된다. 이 대변인은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반과 중대범죄 수사 기획반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재검토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당·정이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정은 이밖에 부동산 시장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고, 향후 회의에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 예산은 지난해 900억원에서 19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메가특구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제26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스파프)가 다음달 8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관객을 만난다.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원작 낭독극 <새>를 비롯해 해외 초청작과 국내 신작 등 총 20편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예술의 다중우주’(Multiverse of Art)다. 연극, 무용, 오페라, 다원예술을 아우르는 20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가장 화제를 모으는 작품은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원작으로 한 낭독극 <새>다. 프랑스 라 콜린 국립극장의 줄리 델리케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아 지난 7월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소설 속 ‘경하’ 역을, 배우 이혜영이 ‘인선’ 역을 맡아 낭독자로 무대에 선다. 이혜영은 “두 친구의 우정과 연약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힘든 여정을 떠나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임선혜는 박본 연출의 다원 오페라 <세 번째 전쟁>에서 ‘예언’ 역을 맡아 파격 변신한다. 1957년생 1세대 트랜스젠더 여성 ‘색자’의 50년 생애사를 무대화한 구자혜 연출의 <“뺨을 맞지 않고 사는 게 삶의 전부가 될 순 없더라”>도 기대작이다.
한·미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세부 협상에서 일부 쟁점을 남겨둔 채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초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열어 추가 협상을 벌인 뒤 이번주 안에 타결과 발표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사인을 할 때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다”며 “사인을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투자 대상과 조건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이르면 18일 양국이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하고 이를 발표하는 일정이 거론돼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번 주 안에 시도를 하자는 생각”이라며 “(협상이) 최종 타결이 되면 발표까지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일정은 이번주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유력한 사업으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미국 측 요구에 따라 막판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한국의 투자 규모가 당초 합의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투자 한도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한도는 당초 미국과 합의할 때 정한 내용대로 지켜질 것”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양측 간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조선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투자 2000억달러 등 모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전략투자의 경우 연간 투자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뒀고,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도 합의 문건에 명시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만큼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사업의 규모와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쟁점으로는 개별 사업의 투자 규모와 함께 프로젝트별 손익 정산 방식 등 투자 구조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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