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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배우자 당직 인선에 “하자 없어”노동당 비선조직 연계설 ‘부인’국회 청문회 일정 결정 촉구도용, 출근 안 해 한때 ‘하차설’도오후 회견 자청 ‘정면돌파’ 표명여 당혹…“민심과 괴리 커” 우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취 표명을 기대하던 여당 내 당혹감도 읽힌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36분 동안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을 비판한 여야 양측에 반박했다. 그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과)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직에)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가족정당’ 논란에는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을뿐더러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친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사회로 가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게 배우자를 이유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과거 노동당 비선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에는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 문화, 위계적 문화, 자정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며 “저와 옛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이후 행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용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거취와 관련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용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소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읽힌다. 용 후보자는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생떼가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용 후보자의 겸직 의지에 “민심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지점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기자회견에 대해 조율은 없었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서 “자꾸 청와대하고 ‘무슨 내용의 협의가 있었냐’고 하는데 저도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용 후보자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기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안팎의 우려가 정무 라인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침에서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029건으로, 대출 금액은 828억9689만원이다. 이 중 주택 구입 목적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목적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 이내라는 점이다. 이율 하한선도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난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은 9000만원, 그 외 다른 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 혹은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더 빌려준다.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 지침이 정한 한도의 2배 수준이 된다. 임차 자금 금리는 3.28%로 3분기 기준 한은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았다.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출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LH는 전 직원이 통상 5년 주기로 전국 순환 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임차 수요 때문에 규정을 다소 완화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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