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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번엔 “통일 아일랜드 보고 싶다”…또 타국 민감 사안 건드린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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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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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해 아일랜드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린란드 병합, 캐나다 편입 등을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십 년간 유혈 충돌을 빚었던 북아일랜드 문제에까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영국과 북아일랜드 연합주의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아일랜드 통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통일된 아일랜드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틴 총리를 가리켜 “그 일을 추진할 적임자를 만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해당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아일랜드 통일은 영국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북아일랜드 평화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성금요일 협정(벨파스트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이후 미국 정부도 협정 이행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원했다. 아일랜드계 인사가 많은 미국의 정치적 특성도 역대 대통령이 북아일랜드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미국 대통령들은 통일 문제에 찬반을 밝히기보다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뜻과 성금요일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미국 대통령이 통일된 아일랜드에 대한 선호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아일랜드 통일 문제는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랜 갈등의 핵심이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종교·정치적 갈등이 누적됐다. 1919~1921년 아일랜드 독립전쟁 이후 아일랜드가 남북으로 분리된 뒤에도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 잔류를 원하는 개신교계 연합주의자들과 아일랜드공화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가톨릭계 민족주의자들이 충돌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이어진 ‘트러블스’ 기간에는 양측의 충돌과 폭력 사태로 약 3500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중재 끝에 체결된 성금요일 협정은 이 갈등을 사실상 종식하면서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를 주민들의 뜻에 맡겼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에서 각각 통일 찬성 여론이 확인될 경우 영국 정부가 이른바 ‘국경투표’를 실시하고, 양쪽에서 통일 찬성이 과반을 얻으면 주권을 변경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통일 문제는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일랜드공화국은 유럽연합(EU)에 남았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함께 EU를 탈퇴하면서 국경과 무역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커졌다. 여기에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계 주민 비중이 증가하고 민족주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통일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영국 정부는 선을 그었다. 영국 총리실은 앤디 버넘 총리가 지난 7월 취임 당시 북아일랜드의 조기 국경투표 가능성을 일축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국경투표는 현재 “논외”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아일랜드 최대 연합주의 정당인 민주통합당(DUP)의 개빈 로빈슨 대표도 “북아일랜드의 미래는 런던이나 더블린, 워싱턴의 발언이 아니라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적용한 안건 찬반 결정 기준을 의결권 행사 지침에 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안건마다 따져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미리 정해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위탁받아 굴리는 운용사들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평가해 자금 배정과 회수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열고 주요 의결권 행사 사례와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 105곳 임원과 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직접 불러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설명한 것은 2018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기준은 정관 변경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두 갈래다. 국민연금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실제로 찬성하거나 반대한 안건을 사례로 들어 각각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정관 변경에서는 이사 수를 줄이거나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줄일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 이사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 변경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는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개정 상법을 반영하는 정관 정비에는 찬성하되, 그 형식을 빌려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변경에는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때 내건 약속을 지키는지를 봤다.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를 어떻게 보유하고 처분할지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해당 안건은 지난 3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올해 판단 두 건은 모두 반대였다. 한 곳은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며 사들인 자사주의 처분 계획이 그와 맞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까지 자사주로 주려 했다. 국민연금은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주주가치 관점의 합리성, 경영권 방어에 쓰일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따져 두 경우 모두 취득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돈을 맡긴 운용사에 대한 점검도 시작된다. 다음 달부터 11월 사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상대로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을 지켰는지, 이해충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따진다. 평가 결과는 운용사를 새로 뽑거나 자금을 더 맡기고 거둬들일 때 반영한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투자 판단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주식과 채권에만 ESG를 고려할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사모펀드와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투자까지 확대됐다. 국민연금은 이런 변화와 2018년 코드 도입 이후 8년간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투자회사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기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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