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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한 한국 반도체의 대미·대중 간접 수출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미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망 충격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정 생산 거점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교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미·중 간 직접 교역이 감소하는 가운데 양국과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이른바 ‘커넥터(Connector) 국가’의 연결고리 역할에 주목했다.
한국의 공급망은 이 커넥터 국가 생산망을 통해 미·중과의 연결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최종적으로 미국의 최종 수요(소비·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중은 2016년 11.1%에서 2022년 18.5%로 늘었다. 중국에 사용되는 비중 역시 7.3%에서 13.9%로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업종에서는 미국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12.8%에서 21.0%, 중국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11.2%에서 19.4%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또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미국의 최종 수요로 직접 연결되는 비중은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간접 연결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한국산 중간재가 제3국의 생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에서 중국 경유 비중은 10.7%에서 6.8%로 낮아진 반면, 베트남 등 아세안5국 경유 비중은 4.9%에서 8.3%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 업종에서는 아세안5국 경유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2022년(18.6%)에는 중국(17.0%)을 상회했다.
한은은 “최근의 지정학적 분절에도 한국 역시 아세안 생산망을 활용해 미·중 시장 모두와의 연결을 유지해 왔다”며 “이는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생산·수출 경로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한국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은은 “미국이 원산지 규정이나 우회수출 조사 등 공급망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 기업과 국내 중간재 수요에까지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주요국의 정책 변화나 공급망 충격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을 함께 관리하고, 특정 생산거점·경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릴 적 거울을 들여다보면 주변 누구와도 닮지 않은 제 모습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를 누군가 통째로 찢어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그디스 에크하르츠(54)는 자신의 삶을 ‘첫 페이지가 찢겨 나간 책’에 비유했다. 1972년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11개월 만에 노르웨이로 입양됐다. 그는 노르웨이 해외입양인 단체 ‘노르웨이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NKRG)’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비그디스는 최근 노르웨이 정부의 해외입양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한국은 노르웨이로 해외 입양된 이들의 최다 출신국이다. 1954년 이후 6700명이 넘는 아동이 보내졌다. 그동안 노르웨이 당국은 불법 입양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 ‘해외 입양 조사 위원회’는 지난 7월 70여년간의 한국인 해외 입양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외 입양 책임이 한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정부에도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위원회는 2023년 6월 왕실 칙령으로 설치돼 입양 과정의 관리 부실과 불법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비그디스는 정부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짚으며 “입양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직감하고 있었지만, 막상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니 다행스러운 마음과 함께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한국 입양기관의 서류를 검증 없이 수용했고, 1990년대 후반까지도 부모 있는 아동이 ‘기아(고아)’로 둔갑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입양 절정기였던 1980년대에는 노르웨이의 한국 입양 알선기관 ‘베르덴스 바른’이 한국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 자금을 대는 대가로, 홀트에서 노르웨이로 한해에 170명이 넘는 아동을 보내기로 합의하는 일도 있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1985년 베르덴스 바른에 별다른 조사 없이 한국인 입양에 대한 무기한 허가를 내주며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
스무살이 되던 해부터 베르덴스 바른을 통해 자신의 입양 정보를 확인하려 했던 비그디스는 정보 제공 거절 답신만 반복해서 받아야 했다. 비그디스는 “알선 기관들은 ‘친모의 자발적 포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홀트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기록을 사유화한 채 접근을 통제했다”고 말했다.
2024년 비그디스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낯선 기분이 들면서도 마침내 내가 있어야 할 고국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비그디스는 많은 입양인이 불법 입양과 정체성 혼란에 따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지만, 국가나 전문기관의 지원 없이 이를 홀로 감당하며 과거의 상처가 다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인들이 진실을 밝혀 나가는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정서적 지원과 동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입양인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친부모나 가족의 유전적·의료적 정보를 알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조차 적절한 치료법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그디스는 “1960~1980년대에 입양된 이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수십년을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회복 조치가 더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그디스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과 노르웨이 정부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입양 시스템을 같이 만든 주체로서 노르웨이와 한국 모두 협력에 응해야 한다”며 “두 나라가 서로 자극을 주고 동력을 실어주며, 책임 있게 나아가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입양인들이 한국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고국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그디스는 단순한 과거사 청산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작업이라고도 설명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지만, 노르웨이에서 자라며 훗날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게 될지조차 상상할 수 없어 문득문득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입양인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한국인이라는 유산과 정체성에 진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그디스는 지난 7일 진실화해위를 찾아 해외입양인 단체들과 함께 불법 해외입양 사건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제5회 입양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여해 양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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