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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파기환송, 다소 이례적···사법 불신, 뼈아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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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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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그 절차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한가’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했을 것이다.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리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파기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중단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가 당연히 재판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란·외환이 아니라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법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재제청 요구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이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있는 와중”이라며 “여러 법리를 검토하고, 정치적인 상황까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목사가 해당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동이 숨지기 직전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기간에도 목사는 활동지원 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시 등에 따르면 목사 A씨는 B군이 학대로 숨진 지난달 3~5일 모두 15시간30분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등록했다.
B군은 같은 달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 관계자가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신고해 구급대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군의 외조모(50대)는 수사기관에 B군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 무전취식을 하는 등 관리가 어려워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결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B군을 상습적으로 결박·학대한 혐의를 받는 동시에 B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군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20시간을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4월 B군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접수했고 6월23일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후 B군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은 6월 22시간30분, 7월 114시간30분, 지난달 15시간30분으로 집계됐다.
A씨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뒤 지난달 활동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B군을 학대하는 동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카드 등을 이용해 서비스 시간을 입력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등록일자와 등록자, 지급받은 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자료를 받아본 뒤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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