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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국민 670만원 지급” 공약에 백악관도 ‘당황’···전문가들 “인플레이션 압박 커질 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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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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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후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승인 절차와 막대한 재원을 고려했을 때 배당금 지급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 발언으로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측근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는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공약은 소수의 측근과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공약 발표 이후 실무 준비 사항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배당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성인 시민”의 범위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은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배당금 지급 계획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에 관해 미국인들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민주)은 “오직 의회만이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있다”며 “(배당금은) 부패하고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으로 재무부가 미국인들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도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 지출에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성공할 경우 절감액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돌파한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배당금이 실제 지급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싱크탱크 조세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리카 요크는 “적자 재정으로 충당되는 배당금 지급은 미국이 재정 건전화를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며 “이는 금리 추가 상승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회로 바브엘만데브도 막혀가뭄 심각한 파나마운하는 통행료 올라…SK가스, 70억원 지불도브렌트유 가격 4개월래 최고…전문가 “120달러 돌파도 초읽기”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역뿐 아니라 세계 물류 요충지의 병목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29달러 오른 배럴당 101.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7월23일 100.69달러 이후 48일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다. 5월22일 103.54달러 이후 최고치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전장보다 3.02달러 오른 배럴당 96.05달러로 마감했다. WTI 가격이 96달러를 넘긴 건 6월3일(96.02달러)이 마지막이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5월19일(107.77달러)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중개업체 FXTM의 루크먼 오투누가 시장조사 책임자는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는 시장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라며 전 세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장에선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120달러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의 단 스트라위번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하고 선박 공격이 계속되면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급등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부정적인 예측이 다수인 배경엔 주요 물류 요충지 병목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부터 원활한 통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점거하면서 길목이 사실상 막혔다.
선박 추적 업체 케플러 등에 따르면 전쟁 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던 선박은 하루 70대 안팎이었지만 현재 30~4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금 손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겠다는 선박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대 방향인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면 되지만,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일정보다 한 달이 더 걸린다. 통행료도 부담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려면 200만배럴 규모의 유조선은 1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북미·대서양 지역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 통로인 파나마운하는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하 운영에 필요한 수량이 부족해 선박 통행량과 물동량이 급감했다. 일리야 에스피노 데마로타 파나마운하청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 내년 2~3월 운하 통과 선박을 하루 27척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파나마운하청은 이미 지난 4일 하루 통행량을 기존 36척에서 34척으로 제한했다. 오는 15일부터는 32척으로 더 줄인다.
파나마운하 통행료도 치솟았다. SK가스가 운영하는 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송선은 파나마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530만달러(70억8822만원)를 지급했다.
흑해도 상황이 심각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CPC) 터미널 일부가 파괴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도 카자흐스탄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 요충지에서 병목이 벌어지면 물동량이 줄고 운송비는 뛰게 돼 있다”며 “모두가 국제유가 상승 압박 요인이 된다”고 했다.
아라비아 횡단 송유관의 알메사바 가압장 시설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파괴돼 있다. 작은 사진은 공격 전인 지난해 10월29일 촬영됐다. 미국의 위성사진 제공업체 밴터가 촬영해 13일 공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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