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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3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이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가 1470만원이었다.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최근 감소세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179명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0∼5세 인구 158만2000명 가운데 약 0.01%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넓히면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 해당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의 약 0.04%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늘었다. 7∼11세에는 100명대였지만, 12∼14세에는 200명대로 늘었고 15∼18세에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2020∼2024년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연간 1720만∼1850만원으로, 상당수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A씨는 주말마다 행사 스태프로 일하거나 대리운전을 한다.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관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어 부업 사실을 숨긴 채 사업소득을 따로 신고한다. 사회복지사 B씨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알아봐야 해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먹고살려면 투잡을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발표한 ‘투잡 뛰는 정규직 청년 사회복지사’ 보고서에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온라인노조는 지난 3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97명을 설문조사하고, 7~8월에는 만 34세 이하 현장 사회복지사 15명을 심층 면접했다.
면접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상당수는 직접 부업을 하거나 동료가 부업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주말 쿠팡 배송과 대리운전, 행사 스태프, 식당·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이었다. 이유는 한결같이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85.7%는 자신과 임금이 비슷한 연령대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답했다.
청년 사회복지사의 초임은 세후 180만~220만원에 불과했다. 호봉이 올라도 월급 인상분은 연간 10만원 안팎에 그쳐 8호봉이 돼도 월급은 200만원 초반에 머물렀다. C씨는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말이 나돈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노동강도는 높아지지만, 야근을 해도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한다. D씨는 “5일 내내 야근하고, 정시퇴근은 한 달에 한두 번뿐”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기관마다 월 10~20시간의 시간외근로 인정 상한을 두고 있어, 이를 넘기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대체휴무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사 E씨는 “입사 당시 시에서 편성한 시간외수당 예산을 전임자가 이미 다 써버렸다는 이유로 대체휴무를 받았다”며 “가장 바쁜 연말에도 세후 월급은 180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았다는 설문 응답자는 18.6%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직장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67.6%였다.
문제는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말 뒤에 희생과 박봉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일의 가치는 분명 멋있지만, 힘든 일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청년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살려 현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임금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설과 지역마다 다른 인건비·경력 인정 기준을 통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청년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듣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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