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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애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전북지역 논콩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논콩 재배를 유도해놓고 재고가 늘자 수매량을 줄여 농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1일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논콩 재배를 확대한 농가 피해를 막고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유통 등 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수매 축소 철회를 요구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해 생산 기반을 확대해놓고 공공수매 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공공비축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 764㏊에서 지난해 3855㏊로 약 5배 늘었다. 생산량도 1910t에서 1만794t으로 5.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논콩 정부 수매량 약 5만7000t 가운데 전북지역 물량은 약 3만8000t으로 67%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국산 콩 재고가 12만4000t까지 늘었다며 2026년산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6만t에서 4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고 누적과 비축창고 포화 등 수급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농가들은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 물량이 민간시장에 몰리면 판로 불안과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논콩 재배를 포기하고 다시 벼농사로 돌아서는 농가가 늘면 타작물 전환 정책이 흔들리고 쌀 공급과잉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
부안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이진백씨(59)는 “정부가 콩을 심으라고 해 벼농사를 포기하고 농기계까지 새로 마련했다”며 “이제 와서 물량이 남는다고 농민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는 올해 논콩 예상 수확량 전량 수매와 국산 콩 판매 인증제 도입,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매 물량 확보와 소비 활성화 등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나자(NAZA)>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자, 이스라엘 정부가 이 작품을 연출한 두 감독의 국적 박탈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키 조하르 이스라엘 문화체육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비열한 영화 <나자>가 수상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전 세계 반유대주의자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조국에 해를 끼치려는 제작진의 자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화 담당 장관으로서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비열한 제작진의 이스라엘 국적 박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이나 테러 행위에 가담한 국민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 내무장관이 국적 취소를 요청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박탈 여부를 확정한다고 AFP는 설명했다.
조하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소속 정치인으로, 국가 안보 관련 이슈에서 강경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다.
이스라엘 국적의 레이철 쇼르·유발 아브라함 감독(사진)이 공동 연출한 <나자>는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 출신 내부 고발자 24명의 증언을 토대로 민간인 감시와 원격 폭격,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를 다룬 작품이다. 제목은 ‘부수적 피해’를 뜻하는 히브리어 ‘네제크 아가비’의 약어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공습으로 숨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 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에서 따왔다.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도 <나자> 제작진을 향해 “이스라엘 국민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라고 비난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엑스에 “당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이자 불명예”라며 “떠나라. 가자에 있는 너희의 친구들이자 우리의 적 하마스가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썼다.
<나자>는 전날 열린 베니스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이 작품의 첫 공식 상영 당시 2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AFP는 이 같은 기립박수 시간이 베니스영화제 사상 최장 기록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힌드의 목소리>가 받은 23분 기록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두 감독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을 기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합작 영화 <노 어더 랜드>를 공동 연출해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바 있다.
아브라함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이스라엘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영화를 보기도 전에 영화를 공격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화제가 진행되는 10일 동안에도 최소 6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살해당했다. 이러한 진실을 첫날부터 기록한 팔레스타인 언론인은 200명 넘게 살해됐고 침묵당했다”며 “범죄를 부정하는 것은 그 범죄가 계속되도록 한다. 이스라엘인들과 상당 부분의 자금을 대고 있는 미국인들이 이 영화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한전KDN과 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2023년 8월 두 기관의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방송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두 기관의 공동 매각 협약은 이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9월 당시 산업부 차관 A씨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는 방통위 실무부서에는 각각 KDN과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그해 9월 5일 KDN과 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 등을 집무실로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부를 동시에 매각하도록 각각 지시·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마사회는 산업부 소관 공기업이 아니다.
KDN과 마사회는 A씨 집무실에 모인 당일 YTN 지분 전량인 1300만주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동 매각 협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일간지 등의 입찰 참여는 제한됐다.
같은 해 10월23일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유진그룹이 KDN과 마사회 소유 YTN 지분 전량(30.95%)을 3199억원에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방통위와 산업부가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공공기관운영법이 보장하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0% 이상의 방송사 지분 소유가 제한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다만 YTN 지분의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 가격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고, 대기업 등이 참여했더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도 있으나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며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게 각각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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