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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소법 D-30]경찰이 수사 전담하는데…광역수사단은 정작 기피 부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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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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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전담하게 된다.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 등 핵심 수사 부서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 등 수사 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주요 사건 처리 부담은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수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복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 걸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 핵심 수사 조직이다. 주요 수사 인력이 배치돼 반부패·공공범죄·마약범죄·국제범죄·광역범죄 등 영역을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만 있는 광수단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광수단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7대 범죄 수사를 맡지만, 경찰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담당할 중요 사건은 ‘경찰 특수부’ 격인 광수단에 집중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수단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경찰 일각에서는 광수단 내 공공범죄·반부패수사대 등 주요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요 수사가 몰리지만 인력 부족 등 수사 업무 여건이 열악한 점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찰 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한 간부 A씨는 “광수단 주요 부서가 최근 기피 부서가 됐다”며 “자의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 B씨는 “검찰 폐지로 광수단 비중과 권한이 커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 C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온갖 사건을 맡으니 기존 인력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일각에선 광수단 기피 현상을 “엑소더스(대탈출)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수사에서 역량과 공정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병기 의원 사건과 방시혁 의장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가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광수단의 수사 역량이 경찰 전체의 수사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도 광수단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사 체계상 광수단은 소속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광수단이 송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분 방향을 잡아도 국수본 등 상급 기관 판단이 다를 경우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청 광수단이 김 의원 사건을 결론 내지 못한 게 국수본과의 견해차 때문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거론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수본이 중요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수단이 “일은 많고 욕만 먹는” 조직이 됐지만 인사 고과 등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기피 원인으로 거론된다. 간부 B씨는 “일하고 싶어하고 유능한 이들이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며 “성과를 내면 승진이 잘 되고 조직 위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수사 현장보다) 경찰청·서울청 등 내근직이 승진도 빠르고 잘 풀린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했다.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 이직이 이어지는 등 수사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출범 5주년을 맞아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으로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했다”며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로 경찰 역할이 더 커진 상황에서 안정된 여건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인 3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와 호남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중부지방은 다음날(1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경기남부 120㎜ 이상), 서해5도 20∼60㎜, 강원도 30∼80㎜(많은 곳 강원남부 내륙·산지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 80∼150㎜(많은 곳 200㎜ 이상), 충북 50∼100㎜(많은 곳 150㎜ 이상)이다.
전북서부·전남서부는 20∼80㎜(많은 곳 전북서부 120㎜ 이상), 광주·전남동부·전북동부는 10∼60㎜, 경북중·북부는 30∼80㎜, 대구·경북남부 20∼60㎜, 경남서부내륙 10∼50㎜, 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 5∼40㎜, 제주도 5∼10㎜다.
낮 기온은 24∼34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의 경우 내달 1일 오전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교육부가 최근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등을 계기로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초안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수세력의 ‘반대 민원’을 우려해 당초 초안에 담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혐오 기준을 최종안에서 없앤 것이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겪는 혐오와 차별을 막기는커녕 사실상 방조한 정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초안은 타인의 성적 지향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표현,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이분법을 벗어난 존재) 같은 성별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삭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형해화한 것이다. 최종안을 검토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이 지침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성소수자 내용이 들어가면 (보수단체의) 반대 민원으로 부담스럽다”고 묵살했다고 한다.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를 방지할 수 없는 껍데기 지침이 나오자 이들 전문가는 검토진에서 자진 사퇴했다.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글리슨과 트레버 프로젝트가 성소수자 학생 3758명을 조사해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의 조치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 실감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가 성소수자 이슈를 긍정적으로 다룰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석했다. 노골적으로 차별하지 않더라도 성소수자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부정적 중립’ 때문에도 학교는 이들이 소외되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성소수자 학생 10명 중 7명이 우울증을 겪었다고 답한 지난 4월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는 한국 역시 학교가 이들에게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교육부가 ‘혐오해도 괜찮다’는 위험한 신호를 교육 현장에 보내는 것은 국가가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꼴이다.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는 비교육적인 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가이드북의 퇴행적 조치를 철회하고 모든 학생이 공동체 일원으로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지웠지만···청소년에겐 필요한 건 중립 아닌 ‘지지’
교육부가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지지와 학교의 포용적인 환경이 학생들의 소속감뿐 아니라 학업 성취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교육단체 글리슨(GLSEN)과 트레버 프로젝트(The Trevor Projec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만 13~24세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Non-binary·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가진 사람) 등을 포함한 성소수자 청소년 37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와 수업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예상 평균 성적이 높았다. 자신을 지지하는 교육자가 0~5명인 학생의 추정 학점 평균은 3.20이었지만, 6~10명인 학생은 3.31, 11명 이상인 학생은 3.42로 높아졌다. 이들은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서도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의 51%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학교 활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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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의 지지가 도움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에게 이름과 대명사를 묻고 이를 존중해 사용하는 것, 성소수자 관련 인물과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 성소수자 학생단체 등 학생 주도의 모임을 지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험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
차별적인 학교 환경에 놓인 학생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56%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차별적인 정책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3명 중 1명은 괴롭힘이나 아우팅(Outing·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행위) 등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결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결석할 가능성이 32% 낮았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부정적 중립’이다.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나 차별은 없지만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표현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학교 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학교 환경은 겉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소수자 학생에게 학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는 신호를 주지 못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3.4%에 달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가이드북은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해 작성됐다. 그러나 초안에 담겼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서 모두 빠졌다.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대표는 “교사 한 명, 또래 친구 한 명이 지지를 보냈을 때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을 보호하고 싶어 혐오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교사들도 민원 때문에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앞장서서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뺐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혐오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실상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우헤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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