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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WSJ “한국, 대미 투자 첫 사업 합의 임박···이르면 다음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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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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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국 정부가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 이상의 대규모 에너지 투자를 추진 중이며 양국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투자 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양국이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등 2건의 투자 사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 최대 8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규모는 수백억달러에 달하며 10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원자로 건설 일정과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 연방정부 소유 부지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첫 원자로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AP1000 원자로 2기가 가동 중이다.
한·미 양측은 일부 원자로에 한국전력의 APR1400 설계를 적용해 미국에서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투자 사업은 텍사스주에 AI 데이터센터용 전력을 공급하는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약 200억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은 이달 말까지 20억달러가 넘는 초기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WSJ은 이번 투자 계획을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른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전”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투자안이 확정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추진한 관세 협상의 눈부신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의 교역 상대국은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가운데 약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투자가 지정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묻기도 했다.
경찰이 이달 24~27일 추석 연휴를 맞아 늘어날 수 있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27일까지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는 4일간으로 예년에 비해 짧다”며 “귀성·귀경과 가족·친지 간 모임 등 치안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휴 기간 경찰청 상황관리관 담당 계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하고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사건·사고 상황을 챙긴다.
경찰은 연휴를 맞아 가족·연인 간 만남이 늘어나며 발생할 수 있는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현황을 사전 점검해 재범을 막고,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가족들을 만나러 이동하지 않고 홀로 연휴를 보내는 최근의 명절 분위기를 고려한 조처다.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하루평균 교통량(605만대)이 전년보다 11.8%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도로공사 전망을 토대로 교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전통시장 등 집중 정체 구간을 관리하고,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범죄 예방부터 귀성·귀경길 안전까지 국민 일상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파병에 반대한다. 반면 지금도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작 파병했더라면 뭉그적거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든든한 동맹으로 인정받고, 그 대가로 확실하게 얻을 것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르헨티나가 확실하게 도널드 트럼프의 편에 선 덕분에 영국과 분쟁 중인 포클랜드제도를 두고 중립을 지키며 사실상 영국의 점유를 인정해온 미국 정부의 입장이 뒤집힌 것처럼 말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영국에 ‘벌’을 준 것이다. 그의 초점은 편들어주는 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들어주지 않는 자를 벌하는 데 있다. 우리가 아무리 그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벌하는 데 이익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 편을 들지 않는다. 그의 정책은 ‘주고받고’가 아니라 ‘벌하고 얻고’에 있다. 그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상’은 ‘벌’의 수단이다.
한국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벌할 수 있는 쪽이 어디에 있을까?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대놓고 곤란하다고 말하는 일본을 벌할 수 있는가?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를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하며, 아주 잘 지내는 관계인” 북한을 벌하고 싶어 하는가? 한국의 이익을 챙긴다고 벌할 수 있는 상대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는 성립한다. 그는 북한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자기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는 한국을 벌하고 싶어 하는 쪽인 것 같다.
지킬 것 있어 협상 놓지 않은 헥토르
그렇다고 파병하면 벌을 면할 수 있을까? 잠시 잠깐은 그럴지 모르겠다.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유럽이나 다른 동맹들을 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다. 유럽을 벌하기 위해 잠시 우리에게 상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그에게 결코 ‘상’의 대상이 아니다. ‘벌’의 대상이다. 유럽은 이미 캐나다를 통해 벌의 본보기를 보였다. 게다가 그에게는 한국을 ‘벌’하는 것으로 그가 그토록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북한이 있다.
물론 그가 정말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한 명, 자신뿐이다. 그에게는 상과 벌은 자신을 가장 위대한(the greatest) 존재로 드러내어 전 세계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벌을 주는 것이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데 효과가 있다면, 주목이 사그라들 때까지 반복한다. 한 번 벌에 굴복한 사람은 더한 벌을 줘도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파병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며 트럼프니까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이기 때문에 들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그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하라는 말만은 아니다. 파병을 거부하더라도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관세 협상에서 캐나다가 한 것처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도 결정적인 최후의 순간에는 필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최후를 앞당기는 비장한 ‘노’가 아니라, 모욕을 감수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협상을 다해 전쟁을 막으려던 트로이의 헥토르와 같은 ‘용기’다.
앙드레 보나르는 <그리스인 이야기>에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를 대비시킨다. 아킬레우스를 지배하는 것은 사적인 분노와 자신의 명예뿐이다. 반면 헥토르는 지킬 것이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폴리스다. 헥토르란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키는 자’이다. 폴리스를 파괴하는 전쟁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하며 상대에게 새로운 것을 제안한다. 폴리스를 지키기 위해 수모와 굴욕을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제안한다. 거부당하더라도 굴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헥토르의 ‘용기’다. 그 용기는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왔으며 용기를 가능하게 한 것은 지혜였고 그 용기를 펼치는 방법이 전쟁을 막는 정치였다. 물론 마지막 멸망을 막을 방법이 모두 소진했을 때는 패배와 죽음이라는 운명에 용기 있게 맞선다. 그렇기에 아킬레우스나 아가멤논이 아니라 헥토르야말로 문명인이자 진정한 시민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다.
파병 거부로 가는 길도 지혜로워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킬레우스가 아닌 헥토르의 용기다. 대통령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대통령이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부터 대통령이 비장함을 드러내고 최후인 것처럼 싸워야 한다는 주장도 위험하다. 오히려 최후를 앞당길 뿐이다. 아킬레우스의 힘이 아니라 헥토르의 용기로 강함을 드러내야 한다. 그 강함이 강약약강을 멈추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강함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역할은 명확하다. 단호하게 용기를 내어 파병에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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