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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다리’ 개통한 북-러 “전례 없이 긴밀한 관계”··· ‘군사 물류 통로’ 활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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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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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첫 도로 교량이 7일(현지시간) 개통했다. 긴밀해진 양국 관계 속에서 군수 물자나 병력이 오가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AP통신 등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첫 교량을 개통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다리는 1㎞ 길이의 왕복 2차선 교량으로, 국기로 장식된 트럭들이 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는 화상 연결을 통해 연설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국경 간 교통 인프라 확장이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협력의 추가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긴밀한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교 개통을 “진정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 총리는 다리 완공이 “양국 협력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다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북한 방문 당시 건설에 합의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착공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평양을 연결하는 항공편과 철도 교량은 이미 있지만 자동차 도로 연결은 처음이다. 그동안 특별 협정에 따라 유일한 국경 통과 지점이었던 철도 다리 인근에 판자를 깔아 차량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해왔다.
다리의 명칭은 김일성 북한 주석을 수류탄으로부터 구해낸 것으로 알려진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땄다. 이 다리를 통해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며, 개통 직후부터 다리를 통해 화물이 운송될 예정이다. 연말엔 다리가 완전히 개통돼 여객 운송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협력이 긴밀해진 가운데 이 교량을 통해 군사 장비 이동과 무역이 더 쉽게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경에서 화물을 옮겨 실어야 하는 양국의 노후한 철도 수송로보다 차량 통행이 위성이나 기타 정보 자산으로 감시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로이터에 “이 다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에 필요한 군수 물자, 탄약, 그리고 병력을 포함한 인적 자원을 수송할 직통 도로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인 트루스 하운즈도 이 다리가 양국 간 군사 물류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통로가 향후 북한군, 건설 부대, 군 관계자들을 러시아로 이동시키고, 러시아의 기술과 자원이 발각될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으로 이동할 수 있게 활용되는 수송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북한과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전통적인 파트너 국가 중 일부는 계속되는 전쟁과 그로 인한 여파를 두고 점점 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준호 신임 기본소득당 대표는 7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 배우자인 박기홍씨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오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표는 기본소득당을 실제로 움직이는 운동권 비선조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당의 민주 질서를 모욕하고 가짜 뉴스를 살포한다면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2022~2024년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아 왔다.
이날 최고위에는 용 후보자 배우자이자 최고위원에 선출된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도 자리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 선거에서 20.85% 득표율을 얻어 3위로 당선됐다. 야당은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주요 당직을 맡아온 점을 들어 사당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을 포기하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용 후보자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은 이날 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반박했다. 노서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은 용 의원 배우자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운동가”라며 “당은 후보자가 개인이 아닌 당을 위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에게 특혜를 준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당의 입장에선 용 후보자가 겸직하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편견과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재산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해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롯데온, 11번가, 에스에스지(SSG), 옥션, 지마켓, 쿠팡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식재산처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원 국민 광고감시단이 지난 5월부터 6월 12일까지 이들 쇼핑몰에 게시된 화장품 판매 게시물 약 1만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634건 중에서는 특허권을 허위표시 한 경우가 626건(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권은 보통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거나 특허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적발된 허위표시 사례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표시한 경우도 73건(11.5%) 있었고,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30건·4.7%)를 하거나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11건·1.8%)한 경우도 있었다. 특허 등을 출원 중인 상태에서 등록이 된 것처럼 허위표시 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을 종류별로 보면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다. 스킨케어 제품도 97건(15.3%) 적발됐고, 보디케어 제품(91건·14.3%)과 클렌징 제품(67건·10.6%)도 허위표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지식재산처 분석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으며, 향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은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고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성분과 기능,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특허받은 성분’ 등의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허위표시 행위를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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