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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0일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진과 4·3 전문가, 유족, 관계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논의했다.
제주4·3기록물 1만4673건은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된 자료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 해당 자료의 지속 가능한 보존은 물론 아직 발굴되지 않은 기록물의 추가 조사·수집과 훼손·소실 방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적인 보존과 함께 연구·교육·전시를 아우르는 기록문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4·3 기록물 관련 시설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개발 용이성과 접근성, 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후보지를 발굴하고 적정 규모와 공간 구성, 운영·관리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록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4·3 기록물의 보존·전시·교육·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을 통합한 라키비움 형태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전 행정절차,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제주지역 공약과제에 반영돼 국비 2억원을 확보해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리 사업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유족과 전문가,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건립 방향을 마련하고, 4·3의 기록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기록문화 거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법무부 이전계획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오전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은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등을 요구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가 조직적으로 청소노동자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최근 유죄를 확정받았다. 노조를 만든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청소노동자들은 “뒤늦은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병원이 사과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은 조직적인 노조 파괴에 대해 사과하고 청소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화를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장실로 향했지만, 경비인력에 막혀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벽에 붙인 채 떠났다.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명은 저임금과 부당하게 대우받는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은 노조 가입을 주도한 노동자들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그해 7월 조합원 107명의 탈퇴서를 받았다. 또 같은 달 열린 노조 출범식을 방해하고, 미화반장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거듭 탈퇴를 종용했다. 경쟁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은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막으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는 용역업체 부사장과 이사, 현장소장 등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정해진 구역 없이 일하는 ‘유동근무’에 배치하거나 여성 노동자를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지하주차장으로 보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반복해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6년 10월 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지만 노동청과 검찰은 이듬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가 세 차례에 걸쳐 다시 고소하면서 2021년 검찰이 기소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병원 사무국장과 태가비엠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 태가비엠 법인에 벌금 800만원, 나머지 병원·용역업체 관계자 6명에게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태가비엠 부사장, 이사 2명과 법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 9명 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판결까지 10년이 걸리는 사이 조합원들은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탈퇴하거나 정년퇴직했다. 140여 명이던 조합원은 결국 2명만 남았다. 청소노동자 변순애씨는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가입했다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동료가 수없이 많다”며 “10년을 싸웠지만 지금도 소수라는 이유로 교섭하지도, 병원을 만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달 중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병원에 노조 파괴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태가비엠과의 용역계약 해지,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탈퇴를 강요당한 노동자 107명의 조합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근거로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관계자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데 10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노조는 철저히 파괴됐고 조합원 수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원청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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