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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정보를 유츌한 구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구글에 접수된 개인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 요청문서가 외부에 유출돼 그대로 게시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과 정부 기관이 구글에 보낸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문이 구글을 통해 협업 연구기관으로 넘어갔고, 해당 기관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됐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제발 삭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까지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성평등부 요청으로 피해자 요청문 47건과 관련 정보 100여건은 삭제된 상태다. 성범죄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되레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킨,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는 취지의 사과문만 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공문만 정부에 제출했다.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민감한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한 구글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구체적인 제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출된 신상정보는 또 다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태는 구글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답지 못한 불법 행위로 피해자들을 추가 고통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국은 구글의 정보수집·제공·보관·공개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구글은 불법영상물을 안전하게 삭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3일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지는 데다,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석인 고위 공직 인선도 예정돼 있어 인사 난맥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인사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은 네 번째 낙마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선 장관 후보자 3명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했지만 용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조기 사퇴했다.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문제 등 후보자를 향해 쏟아진 비판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로서는 장관 후보자 발탁 과정부터 인사 검증까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민심과 괴리를 보인 정무적 판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떠안은 모양새다.
장관급 공직자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맡는다.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기능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이 같은 수석실별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며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조기 낙마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그만큼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는 추천, 선정도 신중해야 하지만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난이 대통령께 향하게 한다면 이는 인사 라인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인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전전세’ 입주 의혹이 제기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코로나19 신약 로비 청탁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비거주 주택 갭투자 논란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15일 함께 열린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1일 물러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여서 향후 국정 운용의 전환 기조와 정책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원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원주 도래미시장, 태백 황지자유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3개 수산물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하고, 강원도 내 수산물 전통시장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는 이번 행사에 2억6000만 원을 지원해 이들 3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행사 기간 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예정이다.
3만4000원~6만7000원가량을 구매하면 1만 원 환급, 6만7000원 이상의 국산 수산물을 사면 2만 원을 환급한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원주·태백·속초시와 상인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부정 환급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환급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진우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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