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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오만 살랄라에 모여 호르무즈 통항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만의 주선으로 오만을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 이란의 외무장관이 오는 14일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GCC 6개국과 이란의 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와해된 이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군사·경제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란과 오만은 임시 통항로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양국은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영해로, 나갈 땐 오만 영해를 지나는 항로를 이용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산유국인 GCC 국가들은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의 압박만으로는 단기간에 해협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란과 직접 회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공습으로 피해를 보긴 했으나 이란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면 원유 수출은 물론 외국 자본과 인력 유치 등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타격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 소식통은 FT에 “이란과 오만의 목적은 GCC를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동참시켜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풀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반면 GCC 국가들은 임시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선박의 통항을 확보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임시 합의를 마무리 짓더라도 해상봉쇄 해제, 원유 수출 허용, 동결자산 접근 등 미국의 양보가 전제돼야 해협을 완전 개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의 변화가 없다면 긴장 완화를 위한 상징적 외교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카타르·오만 같은 중재국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되살리기 위해 움직이고는 있으나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상황은 더 경색되는 모양새다.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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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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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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