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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법원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를 상대로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재산 2조5500억원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 소송 1심 선고에서 “장기간 갈등 경위와 심화 과정, 관계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대등하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산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결정했다. 분할 대상 재산에 권 CVO가 지분 100%를 가진 스마일게이트 주식도 포함됐다. 재판부가 산정한 권 CVO의 재산은 7조3375억원으로, 이 중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권 CVO에게 주식 35%는 현물로 분할하고,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이씨가 분할 받는 재산은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9440억원이 이전까지 최대 금액이었는데, 두 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원고가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일부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정,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형성된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CVO가 부부 재산에 기여한 점이 더 크다고 보고, 그의 재산 분할 비율을 더 높게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 능력,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보여 피고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초기 원고 측의 지원이 있었고,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사정, 최근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자회사 기업가치가 이 사건에서의 감정평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점, 혼인생활 과정, 파탄 경위,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CVO는 이씨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 6월 이씨와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창업 당시 권 CVO는 70%, 이씨는 30% 지분을 가졌는데, 이씨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했다가 권 CVO가 해당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 이에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100% 권 CVO가 보유하고 있었다.
선고 직후 권 CVO 대리인은 “(재판부가)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 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 말고는 아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씨는 권 CVO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반면 권 CVO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며 이혼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경남도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을 대상으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13세에서 14세(2012년생)까지 확대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인플루엔자 감염과 학교·지역사회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접종은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21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또는 임신부를 시작으로, 28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도 접종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연령대별로 접종 시작일이 다르다. 75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10월12일부터, 70~74세(1952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출생)는 10월15일부터, 65~69세(1957년 1월1일~1961년 12월31일 출생)는 10월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모두 2027년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과 접종대상 해당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원 삼척시는 오는 10월부터 7개 구역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유동 인구가 많거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정 구역은 삼척역 일대와 터미널사거리, 우체국사거리, 중앙로사거리, 삼척초·진주초 일대,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 등 모두 7개소다.
삼척시는 지정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와 가로 배너 활용을 유도하고,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은 구역 외 이설을 유도한다.
안전·교통 등 공익 목적의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사전 안내와 홍보를 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와 계도에 나선다.
지정 게시대와 전자 게시대 등 대체 홍보 수단도 함께 확충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구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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