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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 지원…재원 지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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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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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정부가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게 출산·양육 지원에 자산 형성 지원까지 더해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 최대 900만원도 지원된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30일 현금 지원만으로 청년의 자립을 앞당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보면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지급받고, 이후 12세까지 아동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턴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가 돈을 적립하면 정부가 함께 돈을 보태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각종 지원을 최대한 받을 경우 만 18세까지 약 1억4057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성인이 된 청년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고, 저소득 청년의 지원 기간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청년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한다.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연 240만~36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차례 100만원 지원금도 지급한다. 대학·취업·주거·자산 형성 지원까지 더하면 만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정부가 청년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재원 상당 부분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당한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출산지원금이나 아동기본수당처럼 해마다 지출이 반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하는 구조여서 경기가 꺾이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호황기에 늘린 지원을 세수가 감소한 뒤에도 유지할 재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기업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 취업의 유인을 높이는 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임시로 임금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지불 여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과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이는 구조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지원만으로 청년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현금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어 청년의 취업 지연을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 문제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며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대학에 선정돼 2030년까지 매년 7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부산대는 정부의 부·울·경 권역 성장엔진 산업에 부합하는 단과대 설립 등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거점국립대를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 특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성장엔진 산업으로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4개 분야를 선정했다.
부산대는 이번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단과대학) 설립, 전략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융합연구원 개설, AI대학(단과대학) 설립, 부산·경남권 공유대학 구축을 통한 성과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 설립은 첨단조선해양시스템학부·첨단기계시스템학부·항공우주시스템학부 등 3개 학부와 9개 대학원 전공을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은 동남권 성장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모으고, 기업과 함께 산업현장의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AI대학’은 2027년 3월 설립 예정이다. 동남권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인 ‘PNU-APEX’ 구축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부산대의 구상이다.
‘초광역 공유대학’을 통해서는 동남권 26개 대학을 모아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울경 지역 제조·해양산업의 AX 혁신과 AI 기반 교육·연구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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