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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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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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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국내 판매 국산 전기차 10대 중 4대가 중국산 배터리를 달고 달리면서 K-배터리의 안방이 흔들리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내 3사는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으로 활로를 틀었다. 하지만 북미 ESS는 실적 방어를 위한 ‘임시 방파제’일 뿐, 보급형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최근 등록 통계와 완성차 제조사의 배터리 제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전기차 1만5794대 중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6590대로 집계됐다. 전체 국산 전기차 중 중국산 배터리 탑재 비중은 40.4%에 달해, 1년 전(24.1%)에 비해 16.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3541대 늘었지만, 중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이 3570대 증가하며 순증 물량을 사실상 독식했다. 반면 국산 배터리를 얹은 차량 판매는 9233대에서 9204대로 오히려 29대 줄었다.
중국산 배터리의 침투를 이끈 것은 기아의 주력 대중화 모델들이다. 기아의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EV5는 지난달 3146대가 판매되며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 2만4738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목적기반차량(PBV)인 PV5 역시 월 판매량이 1744대까지 늘어났다. 두 차종 모두 중국 CATL의 배터리 셀을 탑재했다. 그동안 일부 보급형·소형 전기차 중심으로 인식되던 중국산 배터리가 SUV와 PBV 등 핵심 차급으로까지 파고든 셈이다.
K-배터리가 안방 시장을 내준 배경에는 ‘구조적 원가 격차’와 ‘라인업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소재부터 셀·팩까지 이어지는 공급망과 대규모 생산을 통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높였고, 팩 기술 발전으로 LFP의 낮은 에너지 밀도라는 약점도 보완했다. 반면 국내 3사는 상대적으로 고부가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하면서 보급형 전기차용 LFP 양산 확대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9일 발표된 SNE리서치 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7.2%로 지난해 같은 기간(37.6%)보다 10.4%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배터리 사용량 자체는 같은 기간 25.8% 성장해 316.2GWh(기가와트시)에 달했지만 국내 3사의 사용량은 오히려 8.9% 감소했다.
배터리 3사는 실적 반등의 승부처로 ‘북미 전력망 ESS’를 지목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테슬라 메가팩 증설 등으로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자, 전기차 수요 둔화로 생긴 유휴 생산능력을 ESS용으로 전환하거나 ESS 생산 비중을 높여 가동률과 수익성을 방어하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와 랜싱을 포함해 북미 내 ESS 생산 거점을 총 5곳으로 확대하고 누적 수주 잔고 140GWh 이상을 확보했다. 삼성SDI 역시 미국 인디애나 스타플러스에너지 공장 등을 거점으로 북미 ESS 생산능력을 지난해 7GWh에서 올해 20GWh, 2028년 72GWh까지 10배 늘릴 방침이다. SK온 또한 북미 대형 프로젝트 연속 수주에 이어 이달 공고 예정인 약 1조원 규모의 국내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북미 ESS는 단기적으로 국내 3사의 실적을 떠받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관세·공급망 규제와 현지 생산 기반은 국내 3사에게는 기회 요인이다. 다만 ESS 역시 LFP 중심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 업체와의 원가 격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북미 ESS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국면에서 실적을 떠받치는 방파제가 되겠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 변수와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및 자체 생산 확대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기도 했다. 국내 3사가 ESS에서 시간을 버는 동시에 보급형 전기차용 LFP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안방 재탈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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