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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히말라야에 댐·도로…기후위기 속, 중·인도 ‘개발 경쟁’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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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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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중,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등 티베트 일대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도, 발전소에 철도·터널…인프라 건설에 정치·군사적 목적도암석 폭파 등 지질 안정성에 악영향…인접국들 정보 공유 목소리
네팔과 중국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홍수가 발생하면서 경쟁적으로 인프라 개발을 늘려온 중국과 인도 등이 개발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CNN은 사흘 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을 덮친 홍수를 계기로 중국과 인도의 경쟁적 히말라야 개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빙하 붕괴로 지목되지만, 기후위기로 자연재해의 규모와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에 대해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히말라야에 국경선을 둔 중국과 인도는 경제·전략적 필요에 따라 댐과 터널, 고속도로, 철도 등을 건설해왔다. 히말라야의 빙하는 얄룽창포강, 갠지스강, 인더스강 등 주변국 하천에 물을 공급한다. 이들 하천은 약 20억명의 식수원이자 수력발전원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중국은 티베트고원 일대를 대규모 에너지 생산기지로 개발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얄룽창포강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들었다.
히말라야 개발에는 정치·군사적 목적도 깔려 있다. 중국은 1959년 티베트 봉기 이후 티베트자치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통제력을 강화해왔다. 2020년 발생한 중국·인도 간 국경지대 무력 충돌 이후로 이 지역 개발은 군사적 긴장과도 맞물리게 됐다.
인도 최대 국영 수력발전기업도 중국 댐 하류에 1만1200㎿(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 정부는 최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히말라야 산악지대 터널과 철도 구축 계획도 내놨다.
CNN은 히말라야 산지 개발이 지질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석을 폭파하고, 콘크리트를 붓고,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사태나 홍수 등이 일어나면 피해는 결국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하천의 하류에 사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재해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위험도 커지고 있다. 오스틴 로드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100년 만의 홍수’를 5~10년마다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도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히말라야 인접 국가들이 하천 수문 자료와 재난 조기경보의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실시간 수문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를 대비해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미 국방부 기관에 미군 유해 발굴·수습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문의한 것이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켈리 맥케이그 국장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DPAA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DPAA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 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한다.
맥케이그 국장은 백악관에 한국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째 북한이 보유한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둘째 2005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합동 현장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DPAA에 언제 이런 질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 제의를 한 후일 가능성이 있다.
NCNK에 따르면 유해 발굴·수습 작업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협력할 의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다. 북한은 1990~1994년 600명의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208개를 미군에 인도했으며, 1996~2005년에는 미국이 운산과 장진호 인근 전투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미군 유해를 발굴·수습하는 데 협조한 바 있다.
그러나 유해 발굴 작업은 2005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멈춘 상태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 기대가 정점에 달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미국에 250명의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추가로 인도했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이 역시 중단됐다. DPAA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약 740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이 중 5300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맥케이그 국장은 “북한과 미군 유해 발굴·수습 관련해 대화가 끊긴 지 벌써 7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남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기대를 걸었다.
그는 “북한은 생각보다 이 사안에 대해 열려 있다. 이 임무는 양국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창”이라면서 “이는 과거의 적국이나 지정학적 긴장이 있는 국가와도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외교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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