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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이를 대체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른바 ‘얌체복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년여간 방학 중 당초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2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경우는 25명이었고, 방학 중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21건이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의 방학 기간 조기 복직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학 기간인 12월·1월·7월에 당초 신청한 복직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총 29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8명, 2024년 128명, 지난해 1~3월 70명이었다.
조기복직 사유로는 ‘휴직사유 소멸’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 84명, ‘휴직 종류 변경’이 58명, ‘기타 개인사정으로 조기복직 희망’이 25명이었다.
휴직사유 소멸에는 불임·난임휴직 중 임신에 성공하거나 배우자의 해외근무가 종료된 경우, 가족돌봄 대상이 사망하거나 질병휴직 중 질병이 회복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해야 한다. 출산휴가 사용이나 휴직 종류 변경을 위한 복직은 다시 휴가 또는 휴직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상 절차다.
기타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교원은 2023년 7명, 2024년 13명, 지난해 1~3월 5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도 개별 사유를 확인해야 급여나 수당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얌체복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복직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같은 기간 21건이었다. 2023년 6건, 2024년 12건, 지난해 1~3월 3건이었다.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제 교원도 발생하고 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은 서울·경기에서 2024년 61명, 지난해 71명이었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기간제 교원 문제 등을 고려해 휴직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에도 휴직을 학기 단위로 하고, 기간제 교원을 한 학기 이상 임용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해 계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하고 있지만, 백악관 고위 참모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대이란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해 비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등은 이란이 미국의 봉쇄 및 군사적 압력에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이 차기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29년 1월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보도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이길 것이며 이미 이기고 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빠르게 종식하고 싶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종종 표명한다고 WSJ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경제적 제재 등도 함께 단행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미 중동 주둔 병력의 일부 배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으며 중동에 공군 전투비행대도 순환 배치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중동에 주둔 중인 일부 방공 부대의 배치 기간을 확정된 종료일 없이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그들(이란)은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경제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잰 멀로니는 “미국의 해상 봉쇄는 단기적·중기적으로도 결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수단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장기적인 봉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및 경제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계획조차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 남부 해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하는 등 긴장감이 이어졌다. 10일 새벽에도 이란 시리크, 미나브, 케슘섬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했다. 미군이 전날 미군 군함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유조선 5척을 격침하는 등 점진적으로 긴장이 고조돼 왔다.
충돌이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감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는 전날 12척에서 7척으로 감소했다고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통항한 7척 가운데 4척은 해협을 빠져나갔고 3척은 해협으로 진입했다. 일부 선박은 선박위치추적장치(AIS) 트랜스폰더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솔직히 말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했다.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AI 분야 다음 시장으로 사이버 보안을 지목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황 CE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그룹의 기술 컨퍼런스에서 “사이버 보안은 AI의 다음 주요 적용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I 모델 발전으로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고 이를 막는 수정 패치의 속도도 빨라지면서 사이버 보안 산업 전반이 크게 변화하고, AI 수요도 늘고 있다는 취지다.
황 CEO의 이런 발언은 AI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와 관련해 황 CEO는 “수요를 창출하는 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개발 일선에서는 AI가 초래할 사이버 통제 불능 사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엔 앤트로픽 AI 모델 학습 연구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제이컵 콕슨이 AI 업체들의 속도전 속에서 사이버 보안 통제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콕슨은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머지않아 이 기술들은 무엇이든 해킹하고 하룻밤 사이에 어떤 분야에서든 혁명을 일으키며 실질적인 권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초인적 체계가 될 것”이라며 내부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4.6’ 초기 버전이 지난 1월 시험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을 해킹한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공개했다. AI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오픈소스 AI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앤트로픽이 확인한 자사 AI의 외부 해킹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경쟁사 모델의 응답을 학습해 자사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증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앤트로픽은 10일(현지시간) 위협정보 보고서를 통해 중국 AI 기업들의 구체적인 해킹과 무단 복제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AI 기업들은 ‘환승역’으로 불리는 불법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자사 이용자들의 질의 수백만 건을 클로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클로드를 복제하려 시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딥시크, 문샷AI,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6곳을 지목해 미국 AI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증류는 AI 영역의 각 모델이 서로 학습하는 식의 통용되는 방법이다.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AI 모델 기업이 모두 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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