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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8·17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당대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조작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사타파> 이종원씨의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감찰을 통해 긴급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유튜브 채널은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선거 결과에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가 치러질 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지역이나 연령을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대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에서는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앞섰으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49.30%를 얻어 50.70%를 기록한 정 전 대표에게 1.40%포인트 차이로 뒤졌다. 김 대표는 1차 합산 결과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선호투표를 거쳐 최종 득표율 54.08%로 당선됐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JTBC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5년 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법원은 당시 보도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3-1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달 28일 윤갑근 변호사가 2019년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임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보도하며 윤중천씨가 윤 변호사와 여러 차례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윤중천씨의 운전기사가 과거 윤씨 별장을 드나든 법조인 중에 한명으로 윤 변호사를 지목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윤 변호사는 대구고검장 출신으로 김학의 사건 1·2차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지휘라인에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윤중천과 골프를 친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3억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손 전 사장 등 피고들이 공동으로 윤 변호사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의 공익성과 공직자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JTBC가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유착 의혹을 사실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윤중천씨가 법정에 직접 나와 윤 변호사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윤씨 운전기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5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JTBC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제공한 자료에 주로 의존해 수사 진행 상황을 평면적으로 전달했고,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보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언론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사후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JTBC 보도와 별개로 자신과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2019년 5월 5억원대 손배 소송을 냈다. 국가와 정한중 당시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 등이 대상이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부터 청구가 기각됐고,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TBC 사건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3-1부는 과거사위의 발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자들이 의혹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손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와 충청권이 발표한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계획이 삼성디스플레이의 67조원 투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충남도는 1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 첨단산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각 기관은 아산시 내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업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반시설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을 중심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구축 등에 총 67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첫 단계로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내 9만9141㎡ 부지에 2028년 6월까지 신규 생산라인을 만든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력·인력 등 이른바 ‘3력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시군과 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기업별 전담 공무원 지정, 직통전화(핫라인) 운영,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연관 기업의 추가 투자와 집적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 삼성SDI, SK 등 충남에 계획된 후속 첨단산업 투자도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지난 7월 정부와 충청권이 발표한 첨단산업 투자 계획의 후속 성과”라며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충남도가 기업 투자와 산업 기반 확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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