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브랜드이모티콘 [사설]김민석 대표의 협치·개헌 제안, 실천으로 이어지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02:07

본문

브랜드이모티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또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며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협치와 정치개혁, 개헌을 화두로 던진 것이다. 정치가 실종된 극단적 여야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개헌을 정점으로 한 제도개혁까지 이루자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김 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협치에 할애했다. 그는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만나고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다시 속개해서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했다.
또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다”며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하고, 국회 본회의 좌석부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전임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청산과 개혁을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그사이 12·3 내란에 대한 하급심의 사법적 단죄와 검찰개혁을 비롯한 제도개혁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6·3 지방선거 이후 거대 여당의 일방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겠다”는 발언에서도 그런 상황 인식이 엿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김 대표가 현행 20석인 원내교섭단체 정수 완화 등 정치개혁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르몽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예컨대 김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의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개헌을 추진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임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개헌 동력이 사그라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다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법원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를 상대로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재산 2조5500억원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 소송 1심 선고에서 “장기간 갈등 경위와 심화 과정, 관계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대등하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산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결정했다. 분할 대상 재산에 권 CVO가 지분 100%를 가진 스마일게이트 주식도 포함됐다. 재판부가 산정한 권 CVO의 재산은 7조3375억원으로, 이 중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권 CVO에게 주식 35%는 현물로 분할하고,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이씨가 분할 받는 재산은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9440억원이 이전까지 최대 금액이었는데, 두 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원고가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일부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정,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형성된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CVO가 부부 재산에 기여한 점이 더 크다고 보고, 그의 재산 분할 비율을 더 높게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 능력,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보여 피고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초기 원고 측의 지원이 있었고,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사정, 최근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자회사 기업가치가 이 사건에서의 감정평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점, 혼인생활 과정, 파탄 경위,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CVO는 이씨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 6월 이씨와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창업 당시 권 CVO는 70%, 이씨는 30% 지분을 가졌는데, 이씨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했다가 권 CVO가 해당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 이에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100% 권 CVO가 보유하고 있었다.
선고 직후 권 CVO 대리인은 “(재판부가)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 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 말고는 아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씨는 권 CVO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반면 권 CVO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며 이혼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